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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방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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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alkim5533] 쪽지 캡슐

2004-06-08 ㅣ No.67669

       한미방위조약 :

 

       주한미군의 삭감을 위한 협상이 시작됩니다.  국간간의 조약은 체결 당사자 모두에게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가 요구한다고 해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안된다고 버티고 , 미국이 빼가든

       안빼가든 그것은 미국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동의해서 미군이 나간 것과 우리가 동의 하지 안했는

       데 빼 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50년 이상을 미국과 생사 고락을 같이했는데, 감군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출군은 안됩니다.

 

      지금 미국은 세계 유일의 강대국입니다. 우리가 냉전시대에 미국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고 미국을 거저

      내보낸다는 것은 우리의 손실입니다. 세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는 힘의

      균형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대양세력인 미국과 일본, 대륙세력인 중국과 러시아, 이 틈 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우리 힘으로  일본이나 중국과 겨루어 보겠다면 우리의 국력을 10배

      는 늘려야 합니다. 미국을 이용하면 미국의 힘을 지릿대로하여, 엣날과 같이 중국의 속국이나 일본의

      침략, 식민지는 면할 수 있습니다. 국민 소득 30,000불 시대에 가서  재고해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역사는 돌고 있습니다. 엣 날과 같이 일.중.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미군이 나간 자리를 우리가 메꾼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군사비를 많이 지출하고 저축은

      언제 할 것이며, 우리의 생활은 궁색해 질 것입니다.  통일을 하면 통일 비용이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의

      2배는 될 것입니다. 독일도 통일후 경제가 휘쳥했습니다. 우리는 소득에서 내는 세금과 간접으로 내는

      세금, 상품이나 용역에 붙는 부가가치세등, 우리는 술을 사도 세금, 차를 사도 세금, 휘발유를 사도 세금

      입니다. 세금과 통일 비용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국민 소득이 10,000불 밖에 안됩니다. 우리는

      북한을 도와도 능력안에서 합리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북이 핵을 소유학거나 인권을 개선하지 않는 한, 전쟁위험이 가중 될 것

      입니다. 그래도 미군이 한반도에 발이 묶여 있어야 전쟁이 그 만큼 전쟁 위험이 줄어 듭니다. 이라크를

      봅시다. 가공할 미국의 무기는 나라 하나를 쑥 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의지는 강합니다. 미소

      냉전시대에는 약소국가들이 사이에 끼어서 큰 소리도 쳤습니다. 지금은 안 통합니다. 이라크가 공격

      당하는 것을 보고  리비아의 카다피는 손을 들었습니다. 테러는 안 한다고 할뿐 아니라  테러하는 나라

      를 앞장 서서 말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부층의 배후 조종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잘 모릅

      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일본 식민지 시대에 살아 본 사람, 적어도 6.25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

      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경험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우리가 이룩한 건국 이념과 경제 개발의

      노.하우가 전승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부나 국회에 운동권, 386세대, 전대협, 한총련등 생소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또 파업 파업, 총파업 하던 사람들이 국졍에 참석하는 것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정부, 국회, 각 기관 그 자리에는 가장 전문인 사람들, 에리트 들이 들어 가야 합니다. 교사가  사단장을

      할 수 없습니다.  사관학교 나오고  소대장, 중대장... 이렇게 해서 사단장이 되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습

      니다. 외교관이  과학 기술에 맞지 않고, 체육인이 외교관이 될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가장 적임자가

      그 자리에 들어 가야 합니다. 학교때 공부 열심이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한미 방위 조약은 우리의 안보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은 말을 삼가고 정부는 유능한

      사람을 기용하고, 정말 잘 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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