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외교통상부가 탈북자 수용소에서 한국행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탈북자 7명이 북송된 사실을 발표하자 북한민주화운동본부(www.nkgulag.org)는 보도 자료를 내고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규탄했다.

운동본부는 17일 “우리는 탈북자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 분노 한다”면서 “정부가 탈북자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 보이며 기껏해야 언론에 공개된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만 어설픈 관심을 보여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탈북자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입장이 불분명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노력에 접근하기 보다는 남북화해의 희생양으로 탈북자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해 온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북송된 탈북자 중 심한 경우는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구금시절에서 온갖 고초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 이라며, “특히 외부의 지원을 받거나 한국으로의 입국을 추진했던 사람일 경우 더더욱 (고초나 어려움이) 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는 반체제 인사가 아니면 탈북자들이 북송된 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중국 리빈 대사의 말에 “북한체제의 야만성과 강제송환 후의 탈북자의 처지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라며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이 어떻게 처벌받게 되는지는 한국에 입국해 4천여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강제 송환된 7인의 탈북자 문제를 대했던 정부의 모습은 중국 등지에서 떠돌고 있는 20여만명의 탈북자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잘라버리는 행위와 같았다”며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맹비난했다.

한편, 중국 투먼수용소에 갇혀 있다 북한으로 송환된 7인의 탈북자 문제는 지난 2월 한국행을 위해 베트남 쪽으로 국경을 넘어가려다 중국 공안에 체포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수용소에 도착한 후에도 단식농성을 하며 강제 북송에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국에 확인한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으로 일관해 왔으나, “중국정부가 14일 투먼수용소에 있던 탈북자 7명이 북한의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는 자유의사를 밝혀 북한으로 보냈다고 통보해왔다”면서, 리빈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북송된 탈북자들이 박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향후 탈북자 문제와 관련, 좀 더 진전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우리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대해 관심을 꾸준히 보여 왔더라도 중국 정부가 이들을 북송 시켰을지는 의문”이라며 “결과적으로 탈북자의 송환은 한중 양국 정부의 방치 하에 이뤄진 살인행위와 다름없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음은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보도자료 전문이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규탄한다.

-강제송환 된 탈북자 7인에 대한 운동본부의 입장 -

지난 2월 베트남 국경을 넘으려다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던 7명의 탈북자들이 얼마 전에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체포 후 투먼수용소로 이송되었으며 그곳에서 북한으로의 송환을 반대하며 목숨을 건 20일간의 단식투쟁까지 진행하였다. 그러나 결국 자신들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중국과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 동안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거나, 과장도니 측면이 많다는 등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중국정부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대변해 왔다. 결국 한국정부는 절대로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을 것으로 안다며 중국정부의 관대한 처분만을 기다리다 뒤통수를 맞는 꼴이 되었고, 탈북자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난을 감수하게 되었다.

우리는 탈북자 문제를 대하는 한국정부의 안이한 대응에 분노한다. 한국정부는 탈북자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 보이며 기껏해야 언론에 공개된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만 어설픈 관심을 보여 왔다. 한국정부는 7인의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지금에 와서도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어도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별다른 박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중국정부의 말만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탈북자 문제를 대하는 한국정부의 입장이 불분명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의 노력에 접근하기 보다는 남북화해의 희생양으로 탈북자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해 온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험상 강제 북송된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심한 경우 끌려가거나 구금시설에서 온갖 고초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외부의 지원을 받았다거나 한국으로의 입국을 추진했던 사람일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반체제인사가 아니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체제의 야만성과 강제 송환 후의 탈북자들의 처지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탈북자들이 반체제인사라서 수용소로 끌려가고 교화소, 노동단련대로 끌려가 그토록 가혹한 처벌을 받았단 말인가. 강제송환 된 탈북자들이 어떻게 처벌받게 되는지는 한국에 입국해 있는 4000여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것이다.

오늘 날, 북녘의 동포들이 세계적인 미아, 세계적인 걸인이 되어 남의 나라를 떠돌며 범법자 아닌 범법자로 낙인 찍혀 생존을 위협받는 이유는 오직 김정일 정권의 수령 독재 때문이다. 그들은 수령 독재의 희생양이자 난민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강제송환 된 7인의 탈북자 문제를 대했던 한국 정무의 모습은 중국 등지에서 떠돌고 있는 20여만 명의 탈북자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잘라버리는 행위와 같았다.
탈북자들은 단지 수령 독재의 사슬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무고한 사람들이다. ks국 정부가 남북화해와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인 마찰을 이유로 이들을 다시금 지독한 수령 독재의 수렁으로 몰아넣어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한국 정부에 요구한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의 미온적이고도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6월 17일

공동대표 안혁, 강철환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변효진 기자] pinkkongkong@independen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