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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이 군경회의 입장 발표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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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3 ㅣ No.68406 의문사위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 간첩 및 빨치산으로 암약하다가 끝내 미 전향 장기수로 복역중 사망한 자들에 대해 "민주화에 기여한 의문사"로 인정한 의문사진상규정위의 결정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개탄하며 분노한다
그들은 미 전향 장기수이기에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호받을 대상도 아니다. 더구나 국시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헌법에 명시된 신념의 자유만 인정하고 그들의 반국가 활동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도 모자라 민주화에 기여 운운한다면 어찌 주권국가이며 법치국가라 할수 있겠는가?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생명을 바친 호국영령들에게 부끄럽지 않는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그동안의 희생은 무엇인가?
남파간첩을 색출 검거하기 위해 그동안 국가가 기울인 모든 노력과 대간첩 침투작전에서 목숨을 바쳐 근무한 군경들은 무엇인가? 간첩이 민주화 인사라면 우리 군경과 국정원 요원들은 반 민주인사란 말인가? 그들의 개인 양심만 존중한다면 앞으로 대 간첩작전은 불필요하며 국가나 사회를 위태롭게 할 모든 범법행위는 어떤 기준으로 단죄할 것인가? 이 나라가 법치국가로 유지될수 있겠는가?
국가가 있고 개인의 양심도 있다. 국가를 뒤흔들 상기위원회의 결정을 철회하라. 그리고 왜곡된 국가관과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워 무분별한 결정을 내린 위원회의 일부 위원을 파직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 우리는 결코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4. 7. 2.
대 한 민 국 상 이 군 경 회 회장 최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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