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4호선을 담당하는 서울지하철공사 노조가 파업철회를 선언하고 24일 업무에 복귀했다. 직권중재 결정을 무시하고 파업에 들어간지 사흘만이고, 궤도연대 가운데 인천 지하철에 이어 두번째다. 4개 대도시 지하철파업을 사실상 주도해왔던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의 업무복귀로 궤도연대의 파업대열은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우려했던 교통대란 없이 파업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다행스럽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파업철회가 공권력 투입 같은 외부요인 때문이 아니라 내부결정이라는 사실이다. 23일 차량지부 5개 지회장이 농성장을 이탈한 것이 결정타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파업은 명분 없이 시작됐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노조 간부들이 애초에 잘못된 파업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지하철 노조는 파업에 들어가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그런가. 노조는 3936명의 인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주5일제 시행으로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10% 줄어들 뿐인데도 현재 정원의 23.6%를 증원하라는 요구다. 인원이 늘어나면 시민의 안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사정은 그럴 처지가 못된다. 양 공사 합쳐 누적적자는 8조원에 육박하고 지난해에만 증원, 임금인상에 필요한 1조2000억원을 시 보조금으로 충당했다. 노조의 무리한 증원 요구는 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이는 시민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런 떼쓰기식 파업에 시민들이 수긍할 리 없다.

파업은 노동자가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생업에 바쁜 시민이나 국가경제를 인질로 파업부터 벌이고 보는 관행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고쳐져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사용자나 정부도 잘못된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일관되게 책임을 묻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중인 LG칼텍스정유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칙론이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