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사건에 대한 군의 보고문제가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계기로 일단락이 되든 안되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중요한 부분은 처음부터 일을 크게 벌인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사실 우리 해군이 NLL을 침범한 북 경비정에 경고사격을 해 이를 되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한치의 작전상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국민적 칭송을 받았어야 했다. 단지 북측 무전내용을 있는 그대로 대통령과 합참에 보고하지 않은 실수가 발견됐다면 이에 대해서는 군이라는 전문가 집단이 왜 누락보고를 했는지에 대해 역시 기술적·전문가적 접근을 통해 규명하고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청와대가 미주알 고주알 밝혔고, 이에 열린우리당이 군을 매도하며 비판을 서슴지 않는데 충성경쟁을 벌이면서 갑작스럽게 정권에 대한 군의 항명사건으로 비쳐짐으로써 국민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열린우리당의 김희선 의원은 “지금 군의 준장, 소장들은 군부정권에서 지도력을 키워온 사람들”이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어댔다. 군은 그동안 정치군인에 대한 돌팔매질로 인해 군 전체가 폄하되는 점이 없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순수한 전문가 집단으로 성장해왔다. 그런데도 이 나라에서 정치한다는 사람들은 그런 사정도 전혀 모르고 여전히 군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시각을 갖고 참을 수 없는 경박함을 보여주었다.

당연히 군은 성역이 될 수 없다. 군은 이번에 전문가 집단으로서 큰 실책을 범했음을 인식하고 반성하면서 보완해야 한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이런 식으로 군의 사기와 명예에 상처를 입히고 얼렁뚱땅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 전·후방, 육지 바다 하늘 가릴 것 없이 그 열악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이 나라 안보를 지키는 군과 그 가족의 사기를 생각해야 한다.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 이번에 군의 보고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책임을 묻되 군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대책도 즉각 내놓아야 한다. 바로 노 대통령이 나서서 상처받은 군의 사기와 명예를 어루만져주어야 한다.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