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젊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글을 보니 세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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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분주합니다. 
본회도 있고 소관 상임위도 있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즐겁게 다닙니다. 

  
회기중 상임위 소관 부처의 결산심의도 함께 열립니다. 

저는 9월 7,8,9일 3일동안 문화관광위의 결산심의에 참여하고 
겸임으로 맡고있는 국회 운영위에 해당하는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 중앙인사위, 
중소기업특위, 기획예산처 국회사무처 등의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의 경우 저도 깜짝 놀랐는데 민원담당 비서실이 엄청 열악하더군요. 
2003년 약 7만여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올해는 8월 현재까지 6만여건에 달하는 등 해마다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총 직원이 11명밖에 안되고 특히 전화상담원은 딱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상담원이 통화중에는 바로 ARS로 넘어가 기계하고 상담을 하는 실정입니다. 
  
민원도 국민들의 일종의 국정참여인데 참여정부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람은 사람과 대화를 원하지 기계하고 대화하고 싶겠냐?며 인력보강과 시스템 정비를 제안했습니다. 

경호실은 연구용역 프로젝트가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요즘같은 테러 비상시기에 대통령 경호실의 임무는 더더욱 막중하다 할것이며 

경호업무도 보다 과학적인 체계가 필요할 진대 연구용역은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여서 

이 부분의 시정도 요구했으며 

일부 특정신문의 왜곡보도에 의한 오보에 대한 미온적 대응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17대 일하는 국회에 걸맞게 
본청이든 의원회관이든 밤 9시만되면 정문출입문을 굳게 닫는데 

밤늦게 까지 일하는 의원들이 엄청불편함을 지적하고 

의사중계를 본업으로 하는 국회방송은 

방송장비가 미비로 구석구석까지 중계방송이 안되면 인터넷 방송을 할것을 권유했습니다. 

밤늦게(밤 10시)까지 상임위가 열리면 
여의도 식당이나 국회내에는 저녁식사를 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달라고 사정(?)했답니다.(먹고는 살아야겠기에..) 

  
문광위에서는 국정홍보처를 상대로 거버넌스의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중앙정부와 NGO, 지방정부, 민간조직이 네트워킹화되어 

국가정책이나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의미의 말처럼 

이러한 다양성의 시대에 맞게 국정홍보의 중요한 소명의식을 가져줄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국혁명 과정에서 모택동은 
정책위원회와 선전위원회의 위상을 동등하게 세워서 

국민(인민)들을 상대로한 홍보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문광부는 이미 보도되었던 것처럼  
1종목 1지원의 원칙을 어기고 
조중동 마라톤에 지원을 한 것에 대한 시정을 지적하고 
문광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보다 더 진한 감동을 안겨줬던 
핸드볼 대회에 대한 지원은 2년에 한번이고 
그 결과 2004년에는 단 한푼의지원을 할 계획이 없는 점과 

조중동은 기업협찬 빵빵하게 받고 
참가비까지 받는 대회에 10년넘게 체육진흥기금을 
낭비한 점을 설득력있게(?-!) 주장했습니다. 
  

방송위에서는 지역민방에 대한 재허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SBS는 서울이라는 지역과 민방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고 

3년에 한번씩 심사를 해서 재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가지는 재허가가 요식행위였습니다. 
이런 재허가 심사가 있는지도 국민들은 잘 몰랐지요. 

서울방송이 서을이라는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문화 창달에 얼마나기여하고  맞는 방송을 했는지 
방송산업 발전 촉진에 얼마나 부합한 공익성 공영성 공정성 

그리고 소유와 경영 편성의 자율성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심의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아~날짜가 지났군요...어제) 국회본회의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나라당 김용갑의원이 '국보법폐지 결사반대' 1인 피켓시위를 했습니다.(진풍경이었지요) 

의원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앙다문 입으로 '믿습니다.'를 연발하며 
행진을 하는 그를 보며 참 측은한 생각이 들더군요. 

한명숙의원님이 '난 찬성이요' 하는데 어찌나 쿡쿡쿡 웃음이 나던지요. 

(대령연합회나 조갑제 등 내란선동혐의가 있는 자들은 국보법 저촉 대상인데 
이들이 국보법폐지를 저토록 극구 반대합니다. 맛을 보여줘야 하는지 원....)  

  
아무튼 지난 3일간은 제게는 너무도 바쁜나날이었습니다. 

문광위와 운영위가 겹쳐서 하루종일 동당동당거리며 본청 2층과 5층을 번갈아 다니며 출연해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쳐져야 할 사항입니다. 

둘다 충실하지 못할수 있음으로..... 
이상 국민께 보고 끝. 
입니다. 
  
2004년 9월 11일 새벽이네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정청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