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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여당 ´개혁입법안´ 국민 지지도 20%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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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구 [hmk12] 쪽지 캡슐

2004-10-20 ㅣ No.73110

 

 

오늘 이해찬총리께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절대 용서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언론악법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대한 미움과 보복의 의미임을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고 민주당조차 반 자본주의적이라는 법을 말입니다.

 

형제자매여러분.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때 입니다.

정말 열우당의 많은 의원들이 주사파라는 말에 설마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께 보다 현실을 바로 보는 지혜를 권합니다.

 

왜 경제가 망해도, 국가경쟁력이 내려가도 외국 조사기관 탓만 하면서 여론이 원하지 않고 부작용이 심각한 민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법에 이토록 집착하는지 말입니다.

전두환때 학교에서 배운 공산주의의 전략전술에 자신을 밝힐 수가 없을때 철저히 위장하는 그 전술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수의 열우당, 그리고 민노당의원들은 이미 학생운동때부터 공산주의, 그것도 정통 공산주의가 아닌 북한산 사이비 세습 공산주의를 학습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용서가 없는 사상!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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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개혁입법안´ 국민 지지도 20% 불과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 여론조사…성인 절반가량 "국보법 폐지반대"
2004-10-19 15:02:04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4대 개혁입법’ 중 과거사 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 전국의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나 강행처리 방침을 결정한 여당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민들은 국보법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8.3%가 ‘존치시키되 일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같은 기관이 지난 달 22일 실시한 국보법 개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존치후 개정’이 34%로 ‘폐지후 보완’33.4%과 엇비슷했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존치후 개정´ 의견이 14.3%포인트나 급증, 국민들은 열린당의 강행처리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여당안보다 더 강화된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6%로 가장 많아, 여당의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당안대로 개정해야 한다’는 22.6%에 그쳤고, 개정반대 의견은 27.6%였다.

‘언론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비판언론 길들이기 성격이 강하므로 입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35.7%’로 나타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정권의 ´특정 언론 길들이기´의혹에 대해 국민도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했다.

그러나‘과거사 진상규명법’ 에 대해서는 ‘과거사를 밝혀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57.5%)이 `국민 분열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38.2%)보다 높게 나타나, 4대 법안 중 유일하게 다수여론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4대 법안의 처리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기간을 넘기더라도 여야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3.2%로 ‘표결처리를 통해서라도 기간내에 처리해야 한다(23.1%)’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많았다.

independent@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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