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석희 / 진행 :
말씀드린 대로 저희 손석희의 시선집중은 어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4대 개혁법안을 내놓고 이것을 20일에 국회에 상정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극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을 것은 막겠다라는 것이 어저께 남경필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기도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계신지 이 문제를 저희들과 코리아리서치센터가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내용을 코리아리서치센터 김덕영 대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면서 여러분들께 결과를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덕영 /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 :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우선 조사대상이라든가, 조사규모라든가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하면 꼭 미리 밝혀드려야 될 내용들이 있죠?

⊙ 김덕영 /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 :
조사는 어제 실시됐고요.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화조사를 실시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 포인트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 문항은 어떤 거였습니까?

⊙ 김덕영 /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 :
첫 번째는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얼마큼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1.7%로 못하고 있다는 응답 59.3% 즉 부정적 응답보다는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자세히 좀 풀어보죠.

⊙ 김덕영 /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 :
최근 국가보안법 논란이라든지 행정수도이전문제 등으로 이어지면서 그런 악재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가 약세로 지속화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과거에 몇 차례 다른 여론조사에서 실시했던 내용하고 크게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건 아니죠?

⊙ 김덕영 /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 :
그렇습니다.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된 이후에 잠시 한 40% 대로 국정운영 지지도가 상승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30% 초반으로 떨어지면서 현재 30%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매우 잘하고 있다가 2.5%, 대체로 잘하고 있다가 29.2%, 합치면 긍정인 대답이 31.7%, 그리고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가 40.4%,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18.9%해서 부정적인 대답을 합하면 59.3% 대략 두 배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모름, 무응답이 여기에 9%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항은요?

⊙ 김덕영 /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 :
두 번째 현재 정당지지도를 물어봤습니다. 한나라당이 29.8%로 현재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다음으로 열린우리당이 25.8% 민주노동당이 17.8%로 나타났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른바 빅3죠, 지지도만 높고 보자면. 민주당은요?

⊙ 김덕영 /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 :
민주당은 3.7%, 자민련이 0.9% 순이었고요. 현재 태도 유보 중 즉, 정당 지지가 없다는 응답이 20.9%로 나타났고요.

⊙ 손석희 / 진행 :
자민련이 1.9% 아닙니까?

⊙ 김덕영 /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 :
예.

⊙ 손석희 / 진행 :
1.9%요. 그래서 한나라당 29.8%, 열린우리당 25.8%, 민주노동당이 17.8%인데 과거에 조사했던 것과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지요?

⊙ 김덕영 /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 :
현재 7월 이후에 한나라당이 1위를 차지하면서 지지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고요. 지난 저희가 한달 전에 조사한 결과에 비해서는 한나라당 지지가 소폭 하락해서 열린우리당과의 지지 폭이 다소 줄어든 현상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나 크게 의미를 둘 만한 결과는 아니다 라는 말씀이시죠?

⊙ 김덕영 /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당이 의정활동을 가장 잘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 세 번째 문항인 거 같은데 이건 앞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당 지지도, 호감도하고 조금 달리 나타났나요? 어떤가요?

⊙ 김덕영 /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 :
예, 좀 달리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나라당 지지도가 우세하고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순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한나라당이 19.3%,

⊙ 손석희 / 진행 :
여전히 1위죠.

⊙ 김덕영 /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 :
예, 그렇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열린우리당이 16.9%, 다음에 민주노동당이 16.2%로 사실 오차범위 내에서 상당히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말씀드린 대로 오차범위가 3.1% 포인트인데 한나라당 19.3%열린우리당 16.9% 민주노동당 16.2% 그래서 1위와 3위가 전부 오차범위 내에 들어 있는 건 맞네요.

⊙ 김덕영 /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정당지지도하고 의정활동을 가장 잘하고 있는 정당하고 사이에 % 포인트가 많이 차이가 나네요?

⊙ 김덕영 /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 :
그렇습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순위는 비슷합니다만 정당 지지도에 비해서 상당히 의정활동평가에 대해서 상대적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한나라당하고 열린우리당 같은 경우는 정당지지도에 비해서 의정활동평가가 10% 내외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만 민주노동당의 경우 정당지지도와 의정활동평가가 비슷하게 한 16%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 김덕영 /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 :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 같은 경우는 즉 정당 이미지에 의한 지지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의정활동 내지는 정책과 맞물려서 지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거기서 크게 차이가 날 필요가 없다는 얘기군요.

⊙ 김덕영 /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대답한 분들의 의견을 보자면. 그리고 다음에 네 번째 문항은 어떻게 됩니까?

⊙ 김덕영 /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 :
다음은 4대 개혁법안, 지난 열린우리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4대 개혁법안에 대한 평가를 해봤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게 저희들이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주된 목적이었는데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질문이 나갔죠?

⊙ 김덕영 /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 :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여쭤봤습니다. 그 결과 완전폐지가 7.8%, 폐지한 후에 형법으로 보안 즉 현재 여당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22.6%, 존속 후 일부조항 개정이 48.3%, 현행대로 존속해야 한다가 13.9%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폐지 후에 보완 내지 완전 폐지가 약 31%, 합치면요.

⊙ 손석희 / 진행 :
좌우지간 어떻게든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31%구요.

⊙ 김덕영 /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 :
다음에 존속 후 개정 또는 그대로 존속해야된다 의견이 61%였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좌우지간 폐지해야한다, 그 다음에 보완을 하든 안 하든 폐지 쪽의 의견이 31%, 그리고 폐지는 반대하고 일단 그대로 존속하거나 개정하더라도 좌우지간 존속을 시켜야된다 라는 것이 61%, 이것 또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군요.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이런 여론조사는 그동안 몇 차례 있어왔는데 과거와 비교하면 여론 추이는 어떻습니까?

⊙ 김덕영 /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 :
저희가 한달 전에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면요. 폐지 쪽은 9월에 43%에서 이번에 31%로 약 한 13%, 또 존속 쪽은 50에서 61%로 약 10% 정도 상승해서,

⊙ 손석희 / 진행 :
격차가 더 벌어졌네요?

⊙ 김덕영 /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 :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반대 시위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여당이 강행처리 방침을 밝힘으로서 보다 더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보수적 심리가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음 과거사 진상규명문제는요?

⊙ 김덕영 /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 :
과거사 진상 규명에 대해서는 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과거사를 밝혀 역사를 바로 세워야함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57. 5%로 국민분열을 부추길 우려가 있음으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38.2%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거는 앞에 국가보안법에 방향하고는 여론방향하고는 또 달리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과거사를 밝혀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 라는 것이 60% 가까운 57.5%고, 제정하지 말라는 것이 38.2%, 이건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 김덕영 /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 :
일단 여론자체는 과거사 진실규명에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확산되어 있다고 보고요. 다만 현재 진상규명 방법이라든지 현재 시기상으로 어떤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 손석희 / 진행 :
일단 법제정 취지에는 찬성한다라는 것이 57.5%로 나온 거고요. 다음 사립학교 개정안과 관련해서는요?

⊙ 김덕영 /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 :
현재 사립학교 개정법안에 대해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서 여당안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36%였고요. 그 다음에 사학의 자율성 훼손이 우려됨으로 개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27.6%로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당안대로 개정해야된다는 응답은 22.6%로 나타났는데요. 결국 여당안대로 개혁하거나 보다 더 개혁성이 강화된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0% 가까이 높게 나타나서 현행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넓게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군요. 정확하게는 58.6%의 사람들이 최소한 여당안대로 하거나 아니면 여당안보다 더 개혁성이 강화된 법안을 내놓아야된다, 그리고 사학의 자율성 훼손이 우려되니까 개정해선 안 된다 라는 것이 27.6%로 거의 두 배 이상 되는 사람들이 좌우지간 바꿔야 된다 라는 쪽에 찬성하고 계시는군요.

⊙ 김덕영 /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리고 언론개혁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이게 마지막이인데 4대 개혁입법 가운데는,

⊙ 김덕영 /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 :
언론개혁에 관해서도 소수 언론사의 시장점유율 제한을 골자로 한 언론개혁법 입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비판언론 길들이기 성격이 강하므로 입법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35.7%, 다음으로 여당안대로 입법화 해야된다는 의견이 26.6%, 여당법안보다 더 강화된 입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3.9% 나타났습니다. 단순 세 가지 의견에 대한 지지율에서는 개정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높습니다만 사실 여당의 입법안과 또한 보다 더 강화된 입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합칠 경우에,

⊙ 손석희 / 진행 :
50.5%네요?

⊙ 김덕영 /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 :
그렇습니다. 언론개혁법이 보다 더 현행 여당안 또는 그 이상으로 강력히 추진돼야된다는 그 의견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50.5%의 사람들이 최소한 여당의 입법안만큼 가든가 아니면 그보다 더 강화시켜서 언론개혁을 해야된다라는 쪽으로 찬성을 했고요. 입법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한 사람들이 35.7% 이건 계산을 잘해서 발표를 해야될 거 같은데요?

⊙ 김덕영 /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립학교법도 마찬가지고, 또 과거사 진상규명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4대 개혁입법안 가운데 세 가지가 최소한 여당안대로 가든가 아니면 그거보다 더 개혁성이 강화돼야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죠?

⊙ 김덕영 /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 :
맞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국가보안법만이 지금 보면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62% 정도 사람들이. 맞죠?

⊙ 김덕영 /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 김덕영 /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 :
마지막으로 저희가 4대 개혁법안 처리시기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 결과 개혁법안에 영향력이 크므로 시간을 넘기더라도 여야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3.2%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요. 다만 늦춰지면 개혁성격이 퇴색하므로 표결처리를 통해서라도 기간 내에 처리해야된다는 의견은 23.1%로 즉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시기를 늦추더라도 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분열을 봐왔기 때문에 그죠?

⊙ 김덕영 /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떤 형태든 말이죠. 진보든 보수든 어떤 형태로든 분열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지쳐 있다 라는 표현도 되겠네요?

⊙ 김덕영 /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 :
맞습니다. 그래서 다소 신중하게 정치권이 대립보다는 화합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길 바라는 그런 국민의 여망이 큰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코리아리서치센터에 김덕영 대표와 함께 저희들이 어제 긴급 실시한 4대 개혁법안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김덕영 /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 :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내용을 많이 참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