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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뜻을 존중해야-개혁은 쿠데타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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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덕래 [imdr1336] 쪽지 캡슐

2004-10-21 ㅣ No.73227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국회를 통과한 탄핵심판이 헌재에서 부결되었던 적이 불과

몇개월 되었는데,또다시 행정수도 이전에 관하여 헌재의 부결 심판을 받았다.

 

똑같이 비록 다른 사안이지만 부결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시원 섭섭하기 보다는 당연한 귀결을 보고

안타깝기 조차 하다.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국민의 여론 감정을 대변해 주는 것에 대하여 굳이 법의 심판을 빌었다는 점이다.

그럼 여론의 향배에 대해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해야할 정치인들은 이것을 염두해 두지 않은 것일까-

 

여러 경로와 각도로 민의를 분석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쪽에서든 한쪽은 민의를 왜곡하거나 밀어 붙였을 가능성이 크다.

 

하루 아침에 세상이 군화발로 바뀌는 듯한 천지개벽은 없다.

지금은 21세기 정보화,세계화,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

어느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세력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데로 세상이 움직여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여론의 추이를 보며 정책을 기획하고 결정해야 한다.

아무리 올바른 법도 백성이 싫다고 하면 거두어 들일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비록 획기적으로 국민을 잘 살게 해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법이라도 말이다.

 

개혁이 무슨 쿠데타와 같은 정신으로 두들겨 패서 일으키고,가르쳐서,시키는 데로 고분 고분

말을 듣게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비록 당대에 안되더라도 차근차근히 국민이 원하는 그 길을 조심스럽게 가야하는 것이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모두 국민의 공복이다.

무지몽매한 국민을 새끼줄로 목을 매어 끌고 가는 듯 하는것은 더욱 그들이 할일이 아니다.

 

작금의 모든 분야에서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심지어 천주교 안에서도 좌우,보수 진보,폐지 반대,찬성으로 나뉘어 편가르기 싸움이 치열하다.

궁극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만들어 낸 산물이다.

 

행정수도 이전이 물건너간 시점에서 돌아 보아야 할것이 많다.

과거 밀어 붙이기 식이 현재 결코 통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정책을 집행할때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낳지는 않을 것이다.

나만이 옳다고 남을 가르치려 하고,내 방식이 맞다고 상대를 옭조여서는 안된다.

분별력은 비판력하고는 사뭇 다르다.

이것이 옳을 수도 있고 저것이 맞을 수도 있다.

열은 맞고 한은 틀리다라던가,한은 맞고 열은 틀리다라는 고정 관념을 고수하면 그게 수구다.

 

진보는 깨어서 진취적 방향을 리드해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그 반대편을 끌어 안을 줄도 알아야 한다.

내 편이 아니면 아래 위도 없이 비이성적인 행태로 상대방을 죽이려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개혁과 쿠데타가 전혀 다른 점은 개인을 위해 결성되었는지 국민을 위해 개인을 포기해야 하는지

그 정체성을 찾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깨끗하지 못하면서 올바르지 못하면서 남에게 정의와 정결을 얘기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줄 사람은 없다. 

 

더우기 국민의 뜻에 반하면서 국민이 지지해 줄거라고 믿는 사람은 자기 환상에서 벗어나야 하며

자기 반성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들이 시장에 간다고 아무거나 들고 시장에 따라 갈 것이 아니라 한번쯤 자신들의 행태를

돌아보고 나부터 거울을 보는 마음으로 다른이를 통해서 나를 비춰 보아야 새롭게 자신을 볼 수가 있다.

 

수구를 비난하며 진보를 자칭하는 것은 스스로를 바리사이라고 정한 바리사이파나 율법학자와

다름이 없다.

이 얼마나 교만하고 교활한 작태인가-

진정한 진보는 수구를 껴안고 함께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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