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님  글의  요지는  헌재가  사건의 결정  근거인  관습헌법의  해석의  이해의  차이의

부당성과  헌재의  판단과  권리위상의  문제를   제기하는듯  합니다

제기한  내용들을  보면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  있어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1.우선 관습이라는 개념은 인간 사회 가치 개념이기에 그 규정, 의미, 이해가 간단치않다.

1.에 나타난  문제

  관습의 개념은 인간사회가치개념이라는데에  있어  가치개념만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의에 있어

  추상적 조건만을 전제하여  여하한 가능조건을 배제한듯  하나  관습의 개념은  실체적 규범적 성격

  의 구체적인  성문법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개념  이해의  불완전한  가능성(시대적, 문화적,공간적,이해.인식의  차이)을  들어  헌재가  이를 

 간과한듯한    인상을  둠으로써  헌재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듯  하나  이는  법조계의

 가장  기본적인  법 적용에 있어  근원적인 이해임을  볼때  아니  모든  학문에  있어  기초적인

 문제를  제기함은  그  의도을  의심 받을  여지가  있다

2.에  나타난  문제

  주관적 가치라는  주장은  한정된  주관적  가치에  나온 일방의  주장임을  말하나

  재판관들의  판단만이 아니라  모든  법관들은  주관적  가치  즉  인식과 표현의  체계상

  주관적일수 밖에  없으며  다만  주관적 인식과  표현의  체계속에서  주관적  주관화가  아닌

  주관적  객관성만이  아니라  보편적  객관성  아래  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  보편적  객관성의  평가는  그들에게서  표현된  언어로써  그  기준을  정할 수 있겠으나

  언어의  의미의  다의성과  함축된  의미  그리고  이해의 정도, 관점에  따른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수가  없는 것이다   

  헌재의  관습헌법  근거  적용을  국민의  총체적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대해

  헌재의  결정문은  관습헌법의   국민의  총체적  합의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런 주장이

  제기됨은  여러  의도가  있음을  의심할  여지를  남겨 줄  뿐이다

  한편으론  법과  법의  사용가치에  대한  무지에  의한  주장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주장이라

  여겨 질 수도  있다

정치권의  특정정당의  주장을  일방적인  적극적인  의지 표현의  한  방편으로  게시함은

건전성과  화합과  일치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