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마당	우리들의 묵상ㅣ체험 교황님 말씀 성가게시판 우리본당자랑

신앙마당	묻고답하기 신앙상담

나눔마당	따뜻한이야기 자유게시판 유머게시판 건강ㅣ생활ㅣ시사용어 영화ㅣ음악 이야기

홍보마당	홍보게시판 신앙도서ㅣ출판물 구인ㅣ구직 성지순례ㅣ여행후기 아나바다

이벤트	공연문화이벤트 정순택 대주교님께 축하의 글 주교님께 축하의 글 새 사제부제 축하의 글 염수정 추기경께 축하의 글 교황방한 환영및 기도

자유게시판

법무부, 외국인노동자 단체 반한활동 규정

신성자 [socho]

2004-10-27 ㅣ No.73591

법무부, 외국인노동자 단체 반한활동 규정 '일파만파'

교계 '종교·인권 탄압' 항의…단식투쟁 및 장관 사과 요구

법무부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소장 박천응 목사) 등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관을 반한활동 단체로 규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해당 기관은 물론 기독교계 인권단체로부터 호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여개 기독교 인권 및 외국인노동자 단체가 법무부를 성토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를 비롯해 △서울조선족교회(서경석 목사) △서울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최의팔 목사)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김해성 목사) △경남외국인노동자 상담소(이철승) △B.P.S(방글라데시애국자모임) △NLDLA(버마민족민주동맹한국지부) 등을 반한활동 관련 주요 외국인단체로 규정, 사실상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잠재적 반한활동가 혹은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보고 있다는 것.

더구나 법무부는 반한활동 불법체류자 범위에 국가정책 반대 시위를 주동하거나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정부시책을 비판 오도하는 시위 주동자라고 규정,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정책제시 및 정당한 집회까지 반한활동으로 몰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불법체류자의 반한활동에 대한 종합대책' 문건 속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 문건은 지난 10월 초 국정감사 기간 중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가 공개한 것이다.

이 같은 법무부 입장과 관련, 20여개 기독교계 인권 및 외국인 노동자 단체는 공동대책위원회(백도웅 문장식 이해동 홍성현 조성기 김상해 고제천 안승환 이명남)를 구성하는 한편 10월 26일 오전 11시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법무부 규탄 기도회를 갖고 장관 공개 사과 및 반한활동 규정 폐지 등을 촉구했다.



▲ 5일째 단식 중인 박천응 목사가 법무부 규정에 대해 울분을 토하고 있다.ⓒ뉴스앤조이

이날 집회에서 법무부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고소당하는 등 구체적인 반한활동가로 지목되고 있는 박천응 목사는 "지난 22일부터 5일째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고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활동이 어떻게 테러리스트를 배후 조종한 것이고 반한단체를 구성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대책위는 올해 초 이정호 신부(경기도 마석 샬롬의집)와 박천응 목사가 정부 관리에 의해 폭행당하고 강제연행 된 사건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불거진 이번 사태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법무부 자료는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모두 잠재적 반한활동을 하는 자이거나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바라보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참여정부의 인권의 시계가 마치 독재의 시대를 향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으며 법무부의 입장과 시각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박천응 목사의 공무집행혐의와 관련, 대책위는 "당시 사건은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를 무단진입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짐승처럼 끌고 가는 상황에 대해 박 목사가 항의하자 박 목사마저 강제로 연행해 간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대책위는 박 목사 연행과정에서 목사라는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네가 목사면 나는 하나님이다"는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며, 당시 사건은 신성모독이자 인권침해일 수는 있어도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 법무부 규탄 발언 중인 이근복 목사(한민족평화연구소장) ⓒ뉴스앤조이

2004년 10월 26일 16:46:53

4 43 2

번호	제목	등록일	작성자

73597	오늘의 四字小學!!!\|1\|	2004-10-27	노병규
73594	사랑을 전하는 입과 손	2004-10-27	윤숙현
73591	법무부, 외국인노동자 단체 반한활동 규정\|2\|	2004-10-27	신성자
73588	고향집 어머니!!!	2004-10-27	노병규
73587	우리 안에서 좋은 것만 보신다	2004-10-27	김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