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가 승리함으로서 그의 대 북한 핵 강경책이 지속되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지않을까하는 우려가 많다.

이락 전쟁에서 보았듯이 다른 나라, 유엔 같은 국제 기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국 이기주의에 기초한 일방주의를 강행해온 부시가 핵무기 문제를 비롯한 대 북한 정책에 있어서도 강경한 일방주의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염려가 많이 되는 것이다. 프랑스 외무장관 마이클 바니어(Michel Barnier)도 미국 대선 예상 결과에 대한 질문 답변에서 미국이 이제까지의 일방주의, 세계사를 자기 맘대로 이끌어왔던 처신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희망을 피력했다.

대화와 교류를 통한 남, 북 화해, 평화 공존, 긴장 완화, 점진적 북한 개방 유도를 통한 평화 통일 등의 정책을 유지해온 우리나라로선, 특히 이 나라 지도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이 같은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는 부시와의 관계에서 앞으로 그가 지나친 강경론에 치우치지 않도록 모든 외교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주권을 가진 한 국가로서의 주체성을 잃치않는 현명한 정책을 수립해야함이 절실하다 하겠다.

이처럼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명한 지도자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암시해주는 우화가 있어 아래에 소개해본다. 우리는 이 같은 우화로부터 부시가 대선에서 승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 지도자들, 특히 노 대통령이 주어진 현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최선의 방도를 찾아야 함을, 어떠한 대미 관계 내지 정책을 취함이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계속 유지하고 북한과의 평화 공존에도 틈이 가지 않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각성을 해야 함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어느 숲 속에 많은 원숭이들이 무리를 지어 살았다. 그들의 지도자는 매우 인자하고 현명하였다. 그는 무리들을 충실히 돌보고 그들이 어려운 문제에 항상 좋은 조언을 해주었다.

어느 여름철이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고 해는 밝게 빛난 체 가뭄이 계속되었다. 대지는 뜨거워졌고 나무들은 말라 타 들어갔으며 풀들도 바싹 말라 불까지 붙었다. 시냇물과 연못도 말라갔다. 원숭이들에게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떨어져갔다. 그래서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아 떠났다.

한참 후 그들은 다른 숲에 도착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시내와 연못이 있었으며 물은 푸르도록 맑았다. 목이 마른 원숭이들은 시내와 연못으로 달려가 허겁지겁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연못에서 커다란 용 한 마리가 솟아 올랐다. 그 용은 두 개의 빨간 눈과 커다란 입,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 원숭이들은 겁에 질려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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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들의 지도자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커다란 대나무 숲이 가까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긴 대나무를 하나 뽑아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는 대나무의 한 쪽 끝을 연못 속에 넣고 마치 어린이들이 빨대로 콜라를 마시듯이 다른 쪽 끝으로 물을 빨아 마셨다. 그리고 나서 그는 원숭이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새로운 곳에 가면 절대로 서두르지 마라. 주위를 둘러 봐라. 그리고 현명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라."

그들은 지도자에게 감사하였고 지도자가 하는 것처림 물을 마셨다.

이처럼 진정한 지도자는 강경론자 부시 같은 어려운 상대나, 상항에 부닥쳤을 때, 무서운 용을 만난 원숭이 우두머리가 현명한 해결책을 찾고, 처신하였듯이 순발력 있는 현실 파악과 대처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노 대통령의 대부시 대처 능력을 기대해 보고 싶다.

다시 부시 당선과 관련하여 한반도 정세에 대한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비슷한 우려와 대정부 대처정책을 바라고 있다. 먼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승철(39) 정책실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는 "대선 과정에서 북핵 문제가 표면으로 떠오른 만큼 이번 임기 동안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북핵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경한 입장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부시 대통령의 재선은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미국이 이라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도 상당히 호전적이며 강경했던 것으로 미뤄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부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북 문제를 풀어갈 우려가 있는 만큼 6자회담 등 다자간틀 안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정부가 외교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전인영 교수는 "현재로선 이라크 문제 때문에 시선을 돌릴 여력이 없지만 이라크 문제가 해결되고 여력이 생기면 북한 문제에 더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은 있다"며 "유엔을 통해 제재할 수도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을 더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그는 "무력 사용 같은 극단적 처방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북한에서 동시에 군사행동을 취할 만한 여력이 없어 최후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북한이 핵 능력을 축적한다고 생각하면 국제여론을 동원해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부시 대통령의 재선은 전세계에 불행한 일"이라며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정책이나 군사 전략에 비춰볼 때 세계의 불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힘을 남용해 세계를 불행하게 하는 선제공략 정책을 취해왔고 그 결과 세계가 더 폭력적으로 된 것은 분명하다"며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불신은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실장은 또 "북한에 대해선 `공세적 무시' 정책이 계속되면서 한반도 안보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라크를 둘러싼 폭력 사태가 악화되고 파병 국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 생명이 위험에 노출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김종일 사무처장도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부시 대통령은 일방주의에 입각한 강공 대외 안보정책을 국민이 인정해서 재집권한 것으로 판단, 이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압박이 높아지면서 한반도가 평화나 통일로 가는 데 결정적 장애로 작용하는 한편 이미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며 "우리 정부가 그런 쪽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여론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네티즌들 역시 부시의 `강경노선' 에 우려를 표시함은 마찬가지였다. 회사원 추우승(31)씨는 "이라크 추가 파병이나 파병 연장 등에서 우리 정부가 좀더 어려운 입장에 놓이면서 미국의 일방적 외교 정책에 끌려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씨는 "북한 역시 부시의 재선으로 개방보다는 무력적인 수단으로 돌아서 위기가 가중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회사원 강모(29)씨도 "이라크 전쟁 등에 분개하면서도 결국은 미국의 패권을 챙기려는 미국민들의 모습에 씁쓸한 생각이 든다"며 "누가 되든 큰 차이는 없겠지만 부시 대통령이 워낙 대북 강경책을 쓰다 보니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