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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뉴딜' 진단도 처방도 틀렸다(펌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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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8 ㅣ No.74276
[사설] '한국형 뉴딜' 진단도 처방도 틀렸다
입력 : 2004.11.07 18:31 07'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형 뉴딜(New Deal)’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한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여당·정부·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참가한 경제워크숍에서 “내년 상반기엔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부터 연기금·공기업·사모펀드·외국자본 등을 활용해 사회간접자본과 정보통신 부문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돈을 쏟아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뜻이다. 내년에도 민간소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는 데 따른 비상조치다. 그러나 뉴딜식(式) 대규모 공공투자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답이 아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간 부문의 활력이 죽어버렸다는 것이다. 기업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국내에서 지갑을 열려 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앞날이 보이지 않고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제살리기는 왜 기업과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지를 살피고 이를 풀어주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민간 부문이 스스로 뛸 수 있도록 얼어붙은 경제심리부터 녹여야 한다. 당장 아쉽다고 해서 민간 부문을 제치고 정부가 나서는 것은 관치경제 시대의 낡은 발상이어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공공사업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것도 문제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추진 중인 17개 민자사업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재정에서 물어줘야 할 돈이 매년 5000억~6000억원에 달한다. 수익성 없는 사업을 마구 벌였다가 국민 부담만 늘리고 있는 것이 민자사업의 실상이다. 더욱이 정부는 이런 사업에 연기금까지 동원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으론 노인정·보육센터, 사학연금으론 기숙사·수영장, 공무원연금으론 공공청사를 짓도록 한 뒤 국민 세금으로 임대료를 주는 방식으로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고 한다. 국민 대다수의 노후 생활이 걸려 있는 국민연금을 정부가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 정도로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민자사업도 메워줘야 하고,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도 메워줘야 하고 국민들은 세금 벼락 맞을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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