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노동당이 ‘탈북자 문제 진상 조사단’을 구성, 중국 연변에서 현지답사를 다녀온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탈북자들은 경제유민에 불과하며, 이들을 제3국으로 탈출시키는 것은 국외탈출 방조 행위이자 북한과 중국의 주권침해와 내정 간섭”이라는 요지의 발표를 한데 대해, 북한인권 단체가 “북한인권과 탈북자 문제를 공세적으로 돌파하고자 만들어낸 해프닝”이라고 냉소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9일 논평을 통해 “이 발언은 대부분의 탈북자가 자발적으로나 강제로 북한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며 “중국 공안과 북한 당국의 대변자 역할을 하며 탈북자를 위험에 몰아넣고 있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난을 가했다.

논평은 또 “이번 조사단의 발표는 민노당의 자주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범 연합계열 친북파들이 북한인권과 탈북자 문제를 공세적으로 돌파하고자 만들어낸 해프닝”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탈북자 실태마저 왜곡하는 것은 민노당 6만 당원 전체의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 단체는 “현재 많은 NGO 단체에서 수 년에 걸쳐 탈북자와 현지 NGO관계자를 만나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정확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4개월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 끝에 유엔에서 첫 보고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민노당 조사단은 불과 4박 5일 동안 극히 소수의 탈북자가 거주하고 있는 연변 자치구에서 중국 당국자와 공안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조사내용의 신중성과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표했다.

이에 앞서 이달 초 중국 연변 자치주 일대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던 민노당 최규엽 최고위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정부는 1997년 북한 식량난을 전후해 크게 늘어난 탈북자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일시적 유민인 ‘경제유민’으로 간주한다”며 “그 수는 탈북지원단체이 주장하는 20만~30만명과는 달리 1만명 내외”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또 “기획탈북에 관여하는 브로커는 조선족과 중국인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등이 있으며 4개의 탈북자 브로커 조직이 활동 중”이라며 “한국에 입국했던 탈북자가 중국에 재입국해 브로커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며,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금품을 대가로 기획 탈북을 조장하는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경원 기자] kwyun715@independent.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