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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 ]  憲裁에 대한 정치 테러는 친위 쿠데타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국회 대(對)정부 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을 총칼만 들지 않았

 

지 5.16, 12.12, 5.17 쿠데타에 버금가는 사법쿠데타라고 공격했다. 이 의원은 실제 읽지는 않았지만 미리

 

내놓은 원고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법복 입은 정치인 ,정치 헌재, 수구(守舊)헌재 ,수구 기득권

 

의 정점에 있는 정치집단 등의 막말을 쏟아붓고 역사의 탄핵을 받기 전에 스스로 내려오라고 요구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총칼만 들지 않았지 테러와 다름없는 폭언이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 의원의 질문을 사전 검토한 뒤 일부 표현만 고치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헌재를 바라보

 

는 기본 시각은 이 의원이나 당 지도부나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런 사태는 대통령이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존중한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다고 말했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그 이

 

후 여권에서 헌법기관의 다른 헌법기관을 향한 공격이 도를 벗어나더니, 급기야 집권당 의원이 국회에서 헌법

 

재판관소에 대해 백주의 테러를 가하는 사태에까지 이른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헌재 공격으로 자신들이 입은 정치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수도이전 위헌 결정은 정치와는 무관한 헌재의 법률적 판단이다. 그런데도 이런 법률적인 문제를 정치문제로

 

만들고 최종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를 향해 무차별한 정치 테러를 가해서 얻으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망가지는 것은 헌재가 아니다. 이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헌법이 짓밟히는 것이고, 법치와 민주주의가 죽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헌법 파괴 행위를 하면서 여기에 제2의 민주화운동이란 거창한 이름을 붙였다. 이 의원

 

을 비롯한 여권 사람들이 걸핏하면 들고 나왔던 민주화란 것이 결국 이런 것이었는가. 헌법을 허물고 정지시키

 

려는 것이 쿠데타다. 집권세력의 이런 시도를 친위쿠데타라고 부르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설 2 ] 憲裁 매도가 憲政 질서 유린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을 또다시 정면

 

공격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어제 국회 대(對)정부 질문에서 헌정질서를 유린한 결정을 한 헌

 

재에 대한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질의에서는 빠졌지만 미리 배포된 원고에서는 재판

 

관 7명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헌재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려놓는 비극적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헌재 결정은 그 자체가 정치적 사회적 논란의 매듭이지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일 수 없다. 헌재의 존재 이유도 바

 

로 거기에 있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의원이 헌법정신을 부인하는 발언을, 그것도 법치(法治)와 민의(民意)의

 

상징인 국회에서 서슴없이 하다니 개탄스럽다.

 

여권은 지난달 21일 헌재가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부터 이에 반발해 왔다. 오만방자한 결정을 내

 

렸다며 헌재를 성토하고, 헌법재판관의 성향과 임용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수그러드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 의사에는 아랑곳도 없이 헌재 공격을 재

 

개(再開)한 것이다.

 

이는 여권이 아직 헌재 결정에 진정으로 승복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헌재 결정

 

을 존중한다는 여권의 의사가 진심이라면 당 차원에서 이들 의원의 발언을 적극 제지했어야 마땅하다.

 

23%선의 당 지지도에서 보듯 지금 열린우리당을 보는 국민의 시선은 차갑다. 민심을 존중하면서 국정 안정을

 

추구해야 할 집권당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분열과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

 

부 의원들의 헌재 헐뜯기와 당 지도부의 방치(放置)는 집권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갈수록 떨어뜨릴 뿐이

 

다.

 

 

[사설 3 ] 헌재 모독은 헌법 훼손이다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헌법재판소 비난 행진은 끝이 없다. 헌재의 결정이 자기네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

 

도 어떻게 "국민과 국회의 자유와 권리를 유린한 '사법 쿠데타'"라고 매도할 수 있는가. 헌재의 존립 근거를 부

 

정하고 헌정 질서를 부인하는 심각한 발언이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의 한 의원은 헌재를 '정치 헌재''수구 헌재'로 몰아붙였다. 헌재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선 "12.12 군사 반란, 5.17 쿠데타에 버금간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마음에 안 들고

 

밉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다 해도 도를 넘은 발언이다. 이러니

 

"기득권 타파라는 정치적 구호에 의해 헌법적 가치가 침해 내지 폄하되고 있다"는 '헌법포럼'의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에 반대의견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의원이 헌법에 기초한 사법제도를 훼손한다면 의회 역시 같

 

은 헌법제도로서 훼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의회 만능이 아니다. 이런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 권력

 

분립, 사법부 독립이라는 제도가 생긴 것이다. 지금 같이 여당의원을 중심으로 헌재를 부인하는 단계에 이르면

 

국가를 지탱하는 기둥이 무너진다. 헌재는 위헌논란이 있을 경우 이를 최종심판하는 권한을 가진 것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이 약속한 것이다. 그것이 헌법이다.

 

 위헌 결정을 한 7명의 헌재 재판관들을 향해 "군사독재정권 시절 그 아래에서 판사와 검사를 지냈다"는 인신공

 

격은 유치하기까지 하다. 당시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군사정권 협력자여서 자격이 없다는 뜻 같다. 당시 노무

 

현 대통령은 판사를 지냈고 현 정권의 장관 및 여당 의원 상당수는 공직에 있었는데, 이들도 모두 물러나야 한

 

다는 말인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입법부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집권세력이 헌재를 흔들고 매도하는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한

 

다. 이는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3권분립의 정신을 외면하고 사법부까지 자기들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권력

 

의 오만이다.

 

 

 [사설 4 ] 헌재 비난발언 도를 넘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사법 쿠

 

데타라고 비난했다고 한다. 헌재의 존재와 권위, 헌법적 실체를 부정하는 발상이 국회의원의 공식 발언으로

 

의정단상에까지 등장하는 사태가 개탄의 수준을 넘어 매우 위험스럽다.

그의 발언은 헌법기관과 그 최종 결정권을 정략적 잣대로 함부로 짓밟는 것이다. 이런 풍조가 만연된다면 헌정

 

체제와 국가질서를 지켜나갈 권위는 아무 것도 남을 수 없다.

 

 헌재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는 있다. 관습헌법 이론에 대한 학계의 논란은 다양한 학설이라는 측면으로, 또 일

 

반 시민들의 불만도 생각과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나 국회가 이를 공적으로 폄훼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기초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헌법기관이 헌법기관을 공격하는 사태는 법리논쟁과

 

는 다른 심각한 분란이다.

 

설사 국회의원이 헌재를 정치적으로 비판하더라도 일정한 정도는 지켜야 한다. 이 의원은 헌재 결정이 5.16 쿠

 

데타, 3선 개헌, 10월 유신, 12.12군사반란, 5.17쿠데타에 버금간다고 했다. 사리와 상식으로 볼 때 이는 경악

 

할 폭언이다.

 

그는 또 헌재 재판관들을 수구기득권세력을 수호하는 법복 입은 정치인이라고까지 비난했다. 그러나 이 의

 

원이야 말로 헌재가 무엇이고, 재판관들의 헌법적 임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몰이해와 몰지각을 증명해 보이

 

고 있다.

 

헌재 결정이 아니더라도 정권과 정부가 추진하던 수도이전은 애당초 무리한 계획이었다. 다수 여론이 그렇게

 

판정하고 있었다. 섣부른 시행착오가 엄청난 혼란과 정치 행정적 낭비만을 초래한 것에 대해 정중한 반성을 먼

 

저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