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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독립 침해하려는 한국정부에 놀라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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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3 ㅣ No.74601
"언론 독립 침해하려는 한국정부에 놀라움"
국제언론인협회 보도자료
입력 : 2004.11.13 07:52 58' 국제언론인협회(IPI)는 11일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에 대해 “오랜 역사 동안 국제 사회에서 수호됐던 편집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여러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IPI는 이날 ‘편집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한국 정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가장 우려되는 조항은 독자를 정기간행물의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도록 해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 방침이 독자 이익에 충실하도록 하라’고 명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요한 프리츠(Johann Fritz) IPI 사무총장은 “이 법안은 오로지 언론이 정권에 고분고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이라며 “완전히 언론의 편집권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미 심각하게 국제 기준의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침해하지 않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IPI는 이 보도자료에서 신문발전 기금 조항과 관련, “주요 신문사들을 제외시킨 공동배달 시스템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런 시스템은 비판 언론의 발전을 방해하기 위해 과거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수행하던 언론탄압 정책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IPI는 또 신문사 내에 편집을 통제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조항 발행인이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회사 재무사정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조항 상위 3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조항 등을 지적하며 “이 법안은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IPI는 세계 100여개 나라의 신문·방송사 발행인과 편집인으로 구성된 권위 있는 국제언론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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