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원칙
Help Desk
자유게시판
|
자신을 神이라 착각하는 대통령 |
|---|
|
2004-11-13 ㅣ No.74624
자신을 神이라 착각하는 대통령 (이형익)
진실은 간단하고 단순하게 설명된다. 진리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심오하다. 하지만, 거짓은 변명거리가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장황하게 떠벌려봐야 시간이 지난면 그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고 지루하고 단조롭다. 성공하는 사람의 삶은 쉽게 설명된다. 남들보다 부지런했고 남들이 갖지 못한 용기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였으며,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인 노력을 했다. 모든 위대한 정신이나 인류의 역사를 진전시킨 창조적 정신은 쉽게 설명된다.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성공적인 삶이고 위대한 정신이다. 열심히 살아도 어처구니없이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지만, 허술하게 살면 백이면 백 실패하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다. 뿌린대로 거두는 것이 삶의 이치이다. 어떤 사람의 삶의 성패는 그 사람의 삶의 도정에서의 삶의 태도나 노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먼저 그 마음가짐이 성패의 기초가 되고 실천의 여부가 성패를 결정짓는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어떤 사람의 성공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자세나 행동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실패에 대한 예측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우리들의 노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을까? 작년 2월 취임이후 지금까지의 행적을 미루어볼 때, 나의 판단은 그렇다. 유감스럽게도 제대로 일할 줄 모르는 노대통령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노무현의 문제가 무엇일까? 대통령으로써 말 실수가 너무 잦은 것이 문제인가? 경제를 빈사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인가? 혹은 악의에 찬 노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빨갱이이기 때문인가? 이러한 모든 지적은 극히 부분적인 문제만을 거론한다. 노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공을 말하기 앞서 실패를 자초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노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이유는 한마디로, 문제적 우리 현실을 이끌고 나아가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 성공의 돌파구를 만들어갈 능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부패한 권력이 살아남을 수 있다. 하지만 무능한 권력은 도태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부정부패, 국민간의 불신과 갈등, 40년 독재정치가 가져온 사회적 구조적 모순, 17년간 잘못 진행된 민주화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화된 국가시스템의 고물화 등과 같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구조적 모순이 한 사람의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썩을대로 썩었고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할 만큼 곯아 터졌다는 것을 이해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국가 상황은 단순히 노대통령 한 개인의 잘못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사회구조적 문제와 부조리의 뿌리가 너무도 깊다. 우리 시대의 위기는 적어도 3重의 위기이다. 첫째,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경제성장제일주의로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외면하고, 강압적으로 국민을 억압한 국가권력의 체제정당성 위기이다. 둘째, 지난 17년간 민주화는 국가권력의 행사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국가기관과 국가권력이 반드시 법에 통제되는 법치주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권력을 분산하고, 새로운 국가기관을 창설하고, 사회통합을 도외시한 채, 분화만을 강조한 천박한 자유주의 관점에서만 진행되어 왔다. 국민들은 모든 문제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전가하고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했으며 법과 원칙은 무너졌고, 집단적 시위나 뗑강과 깽판으로 국가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민주화라 여기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셋째, 노무현 정권의 출범 이 후, 정권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켜고 있는 자들에 대한 없는 자들의 증오심과 적개심을 확산시켜 국론을 분열시키고, 모든 문제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합헌적 질서를 무시한 파괴적 집단주의적 사고로 개혁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지난 달 26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과 관련, 노대통령은 대통령은 "앞으로 이처럼 국회의 입법권이 헌재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노대통령의 말처럼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인가? 헌법재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보다 입법이, 국민적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의회의 운영 상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지역 유권자나 이익단체 등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법의 문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진행되는 입법이 전체국민과 국가의 목적과 충돌할 때, 건전하고 통일적인 국법질서를 수호하는 공화주의 이념을 확산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집권당의 4대 개혁 입법이야말로, 헌정질서의 혼란을 야기하는 그릇된 개혁이라하지 않을 수 없다. 개혁이란 낡고 잘못된 질서를 타파하고 건전하고 발전적인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 작년 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청산되어야 하며, 원칙을 바로 세워 신뢰의 사회를 만들자 강조했었다. 취임 이 후 노대통령은 대통령의 특권을 최대한 악용하고, 반칙으로 일관해온 정치를 해왔다. 군사독재는 반칙의 정치가 아니다. 그건 힘이 곧 정의라 강변하는 깡패의 정치이다. 군사독재가 경제적 성장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심지어는 죽이면서까지 강제로 국민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낸 통합이 지속되지 못하고 망할 수 박에 없는 것은 필연적 귀결이다. 하지만 노대통령이 반칙과 기망에 의하여,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국민을 적대적으로 분열시켜 의회권력을 장악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노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지지자들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이 노대통령의 비극이다. 기득권층과 없는 자들을 적대적으로 갈라 기득권층을 때려부수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노대통령과, 증오심으로 기득권층과 구질서의 파괴만을 외치는 자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고 민중해방과 민족해방을 위해, 사회구성체적 모순의 억압연관을 다 때려부수면 민주화와 자주화를 이룩한다는 환상에 의해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서 있는 입지를 붕괴시키는, 파멸의 길로 전락하는 운명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탄핵이란 함정을 파고, 대통령은 스스로 불쌍하고 비참한 희생양이 되어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들의 형제애를 호소했다. 시민혁명을 외쳐대며, 기존의 거짓된 모든 권위와 질서는 파괴되어야 한다 강조 했었다. 반항하는 의식은 반항하는 대상의 욕망에 종속된다. 반칙과 특권과 불공정에 집착하여 이룩한 타락한 기득권을 부수는 것이기에, 스스로의 반칙과 특권의식은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칙과 특권이 허용되었던 사회를 부수기 위해, 반칙과 특권을 수 없이 저질렀다. 헌재판결을 수용하며, 제2의 청와대와 행정특별시를 짓겠단다. 경제성장 아니 경제 회복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처방안이 전무한 것이 현 정권의 실력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재정적자 200조의 빚 덩어리로 굴러간다. 온전한 정신으로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대통령이야 말로 역대대통령 중 가장 돋보이는 반칙왕이 아닐까? 소외 받고 억압 받은 자들에게 외로운 돛단배인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며 형제애를 호소하고 4.15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기득권층에 대한 증오를 강조한다. 노대통령은 용왕님 덕에 환생했고, 추종자들은 노대통령의 부활을 찬양했었다. 프랑스의 비평가 르네 지라르(Rene Girard)는 도스트예브스키의 <惡靈>에 관한 비평에서 다음과 말하고 있다. <증오는 神적인 사랑의 역전된 이미지이다. 그릇된 예언자들은 내일의 세계에는 인간들은 서로에게 神이 될 것이라 선언한다. 이러한 메시지는 한 개인에게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맹신자들이 전파한다. 지배자가 없는 세상 그리고 모든 기득권층이 다 멸망하는 세상을 꿈꾸며, 고통 받고 소외된 자들은 거대한 형제애를 느끼며 즐거워 한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환상이 지닌 아이러니를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천국을 예고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 자신들이 빠져들어가는 지옥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 얼마 전 도올은 "노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몰랐다가 들으면 행동이 변화가 오는데, (노 대통령이) 다 알고 있고 (노 대통령에게) 다 들어보면 결국은 도덕적 결론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설득만 되고 노무현 정권 아래서는 예스맨밖에 없다"고 말했었다. 공자님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라 말씀하셨다. 자신이 다 아는 것은 정치가의 덕목이 되지 못한다. 지도자는 스스로 자신은 모르는 것이 많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수용할 줄 알며,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심지어는 자신의 적마저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적 지도력의 요체이다.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神이라는 이야기다. 사람을 보고 神이라 말하면 그야말로 맛이 가버린 미친놈이 아닐까? 건전한 지성은 지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보다 지성에 의하여 알 수 없다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이해한다. 함세웅신부가 예수부활을 이야기하고, 문희상의원이 전 국민이 노사모되는 것이 개혁의 성공이라 말했었다. 총리는 세상에 대고 까불지 말라는 막말을 하고, 노대통령의 총애를 받는다는 유시민 의원은 앞 뒤를 분간 못하는, 헛소리를 내뱉으며,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도올은 한 술 더 떠 전지전능을 말한다. 모자라고 덜떨어진 측근들에 의해 자행되는 노대통령에 대한 신격화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측근들이 외쳐되는 놀렐루야가 노대통령의 과대망상을 부추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노대통령의 悲劇은 무엇일까? 비극의 주인공은 자신의 성격의 동일성을 고집하기 위해, 그 어떤 외부의 도전도 거부하며 위기를 고조시킨다. 세상이 자신의 맘에 들지 않으면, 자신이나 아랫 것들을 시켜 깽판치는 것이 노대통령의 특기이다. 비극의 주인공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의 성격체계는 충동하는 규범과 신경질적 발작으로 파멸하고 만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판결은 합의를 반대의견의 개진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이라 무모하게 일을 밀어부쳤다. 집권당은 헌재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외면했다 비난한다. 현 집권당이 수도권 이전에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도권 과밀현상 해소, 지역의 균형발전 백 번 좋다. 그런데 30여 년이 소요되는 중요하고 거대한 사업을 국민적 합의나 수도이전의 절차에 대한 상세한 프로그램의 제시 없이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 해치우려 하는가? 속보이는 이야기 아닌가? 그것은 현 기득권층으로부터 부를 박탈하고, 현 집권층의 경제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비즈니스가 수도권이전 사업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온 세상이 다 거덜나도 권력기반 확장을 위한 자신의 고집을 지키는 것이 애국적 결단이라 착각하는 것이다. 수도이전 4대 개혁입법 등, 어설프기 짝이 없고 되지 않을 억지 논리를 꿰어 맞추느랴, 덜 떨어진 졸개들이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을 깽판치며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태들이 비극적인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전주곡처럼 들려온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말했던 반칙과 특권을 배척하고 원칙과 신뢰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그 누구보다 노대통령 자신이 앞장 서서 파괴했다. 오직 기득권층에 대한 적개심으로 추진되는 집권당이 말하는 개혁이 새로운 국가질서를 만들 수 있을까? 노대통령의 비극은 오로지 자신의 권력욕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멋대로 대한민국을 주물러야 개혁이 성공하고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데 있다. 자신만이 객관적이고 자신의 생각만이 최선이라 고집하는 것은 정신적 미숙을 토로하는 것이다. 노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으로 전횡적 권력에 대하여 편집증적으로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신의 인격에 스스로 神的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분이 우리들의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다. 어리석으면서 슬기롭다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것이다. 미숙한 인격으로, 스스로 자신을 神적인 존재로 착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최고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작성자 |
|---|---|---|---|
| 74629 | 양정웅씨의 정신 상태가 문제입니다. | 2004-11-14 | 박정욱 |
| 74626 | 103위 성인전 23, 聖 남명혁 (다미아노 1801~1839) 완결편|19| | 2004-11-13 | 신성구 |
| 74624 | 자신을 神이라 착각하는 대통령 | 2004-11-13 | 양대동 |
| 74645 |  Re:자신을 神이라 착각하는 대통령 |
2004-11-14 | 이은숙 |
| 74623 | 북한군의 최근 전력증강 추이 | 2004-11-13 | 양대동 |
| 74622 | 탈북임산부를 말뚝박기시키고 배를 차는 북한당국|2| | 2004-11-13 | 황명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