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 16일 (화) / 제 613 회

▣ 私學비리, 브레이크가 없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학교를 폐쇄하겠다!!
총장 횡령액이 320억원인 학교에 교수님 월급은 94만원. 
19점짜리 학교급식, 벌레도 먹어라?
재단전입금이 2천원인데 내 학교라굽쇼?
사립학교,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 얼마면 되겠어?! 
종로의 한 오피스텔. 교사임용 브로커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경찰이 
들이닥쳤다. 
교사임용 브로커로 지목된 정모씨의 다이어리에서 발견된 40여명
의 사립학교 교장의 명단과 빼곡히 적힌 전화번호들. 이들의 정체
는 무엇인가. 그의 수첩에 적힌 한 여성과의 접촉을 시도한 제작진
은 그녀에게서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처럼 되어있던 교직 매매의 
단서를 포착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어진 한 현직교사의 충격적인 양심선언.
교수임용을 대가로 1억을 받은 경기대 총장 구속으로 사립대학에
서의 임용비리까지 속속 드러나는데...

*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사립학교 
320억이라는 사상초유 교비횡령사건의 주인공인 동해대 전 총장 
홍모씨. 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었
다.”고 술회한 그에게 학교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사금고였다. 
그러나 그 뒤에 남은 것은 상처받은 학생들과 썰렁한 교정이 전부
였다. 
99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교육부 감사 결과 사립학교의 부당횡령액
은 2017억원, 지난해 사립대의 횡령액만 649억원.
과연 사학비리는 일부 학교만의 문제인가.

* 19점짜리 학교급식, 벌레도 먹어라?! 
경기도 평택의 한 사립중고등학교. 
이 학교의 식당은 식약청의 급식소 점검에서 100점 만점에 19.8점
을 기록, 경기도의 161개교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했다. 
급기야 명성에 걸맞게 식당 음식에서는 애벌레가 기어 나오고... 
학생들과 교사들의 원성에 교장은 “된장에는 된장벌레가 살고 배
추에는 배추벌레가 사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따지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데...
 
* 私學. 누구의,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학교인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를 폐쇄하겠다!!”
사립학교의 95%가 내 손으로 일군 학교를 남의 손에 빼앗길 수 없
다며 법안 통과 시 폐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사립중고등학교의 재단 전입금 비율은 평균 2%.
나머지 98%는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채워졌다.
심지어 비리로 교육부의 감사를 받은 한 사립대학의 재단전입금
은 단돈 2천원에 불과하다는데...  
私學! 누구의, 누구를 위한 학교인가?

이번 주 PD수첩에서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
정을 둘러싼 각계의 목소리를 통해 현재 사립학교들이 가지고 있
는 구조적인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