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의 공약이란 것이 현실성이란 눈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듣기 좋은 것들만 되는대로 늘어놓은 것들뿐이라는 것은 진작에 알아보았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에 직결된 문제에 까지도, 명확한 비전과 면밀한 분석검토, 그 실천방안에 대한 고민없이, 단순히 상대방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공약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인식과 더욱이 이를 제 입으로 주절거리는 배짱에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6% 성장을 내놓길래 나도 약올라서 7%로 올려 내놓았다. 그러나 7%는커녕 2003년 3.1%, 올해 5%에 그쳐 매를 맞아도 싸다"

“7%성장 공약”은 노대통령의 경제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었습니다.
이 공약이 왜 중요한 것인가는 바로 모든 경제정책의 모티브가 되고,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경제정책의 목표와 초점이 7% 성장에 맞추어 져야 하고, 이는 곧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입안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 한마디가 정부정책의 성향을 결정하고, 정부의 속성을 결정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정책의 핵심이 그냥 약올라서 만들어 진 것이었답니다. 그것도 마치 남의 일 얘기하듯 하는군요.

작년 경제성장률 3.1%라는 것도 사실은 지난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1조8000억인가를 쏟아 부은 덕에 겨우 얻어낸 수치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우리경제가 위기라고 떠드는 놈들은 대기업뿐이며, 우리는 계속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 입으로 3.1%밖에 못 올려 매를 맞아도 싸다고 하면서, 호황이라니요?

3%와 5%의 의미를 일반인들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5%의 성장을 이루어야만 현상유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현재 세계의 평균적인 성장률입니다. 중국은 경기과열을 염려하여 긴축정책을 펴고 있지만 10% 가까운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외에 대만과 싱가포르 등 우리와 비슷한 경제 성장의 신화를 함께 했던 아시아 4마리 용을 포함하여, 후발 개도국인 인도와 베트남 등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장기불황에 허덕이던 일본조차 활황속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이 잠재성장율에도 못 미치는 불황속을 헤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튼튼하고 계속 호황이라는 헛소리를, 그것도 외국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경제를 손바닥 보듯 분석하고,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대, 심하게는 2%대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세계인들 앞에서, 우리 경제가 호황이라고 대통령이 떠든다면, 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나라 경제의 3개월 앞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과연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경제는 튼튼하고 호황이라면서, 내년부터 무려 10조원을 투입하여 뉴딜인가 뭔가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봐도 그대로 가다간 다음 대선에서 가망이 없다는 판단은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다음 세대의 소중한 자산인 연기금을 쏟아부어 경제회생을 시도하겠다는 발상은 또 무엇입니까? 온 세계가 경기과열을 우려하여,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한국만이 호황이라면서 금리를 내림으로써, 세계 금융인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모습은 또 무엇입니까?

지난 정부가 북한에 대한 퍼주기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카드대출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경기부양을 시도한 덕에 지금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또 다시 미래의 과실을 미리 따다 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정권의 무능에 다시 한번 치가 떨립니다.

뒷거래니 부정부패의 추방이니 하는 것이 자기가 무슨 대단한 철학과 비전이 있어서 실현한 것으로 자랑하고 싶어지는 모양이긴 합니다만, 그 과정도 자세히 살펴보면 참으로 가소로울 뿐입니다.

노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순방중에 문제의 발단이 시작되었었지요. 노무현의 집사라던 최도술의 수뢰혐의가 밝혀지면서, “눈앞이 캄캄했었다”는 노대통령의 고백이 있고 나서,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부패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상대편의 더 큰 약점을 끌고 들어가, 자신의 약점을 물타기한 것이, 이 정권의 유일한 업적이라고 하는 부패척결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다 알면서도, 비교적 깨끗한 선거로 대변되는 부패척결을 이 정권의 업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이유는, 저간의 사정이 어떻든 간에, 깨끗한 선거를 치루었다는 모범을 앞으로도 길이 보전하고 싶은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그것으로라도 이 무능한 정권의 존재이유를 삼아보려는 국민들의 처절한 배려때문이라는 것을 저들은 알고 있기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10억 받아 처먹은 놈이나, 800억 받아 처먹은 놈이나, 참기 어려운 구린내 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더 이상 110억 받아 처먹은 놈에 대한 비난을 삼가고 있는 것은, 아무리 잘한 것이 없더라도, 나라살림을 맡기고 있는데,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칭찬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국민들의 바다같은 관용의 덕 때문이라는 것을 영영 깨닫지 못하고 말지도 모르겠습니다.

약올라서 7%를 공약했다는 말을 어떠한 생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참으로 큽니다. 이는 대통령의 모든 공약과 현재 개혁이란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혁법들이 하나같이 비슷한 동기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검토도 없이 약올라서 7%를 공약했던 것과 같이,
어느 놈에겐 800억을 주고, 어느 놈에겐 110억을 주었느냐, 어느 놈 입은 입이고, 어느 놈 입은 주둥이냐는 억울한 생각에 출자총액제한과 금융기관 의결권제한 등과 같은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지고, 왜 나만 보면 씹지 못해 안달이냐, 대통령 대접은 안 해 주면서 왜 성질만 돋구느냐며 신문개혁법이 만들어지고,빨갱이로 부역하다 감옥살이를 한 장인 덕에 마누라는 지질이 고생만 했는데, 친일파 후손놈들은 잘먹고 잘사는 것이 배가 아파, 친일청산법인가가 만들어지고, 전대협에, 한총련에 김일성 똘만이 노릇하느라 쫓겨다니며, 고생한 똘만이들이 억울하겠다며, 보안법 철폐를 들고 나온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약오르고, 성질나고, 배가 아파 만들어지는 개혁이 얼어죽을 무슨 개혁이란 말입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도 없고, 철학도 없고, 계획도 없이, 거짓말과 책임전가, 핑계와 변명, 막말과 선동에만 의존하여 운영되는 나라살림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국민들을 협박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도 사고를 하나 칠까 하다가도,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 "획기적으로 뭘 만드는 것보다는 사고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노대통령은 말합니다.
그러니 자기보고 경제 살려내라고 닥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고치겠다는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 사고라도 쳐봐라, 이 등*아!”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을 다시 들이미느라고 한참동안 마른침을 삼켜야 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길이 사고치는 일뿐이라는 대통령의 의식속에서 무슨 비전을 기대하겠습니까?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사고”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대선이 가까워 오면,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이 나빠지면, 글자 그대로 나중에야 산수갑산을 가거나 말거나, “사고”를 치겠지요. 연기금을 제 호주머니 속의 물건마냥 심심하면 주물러대는 정권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약올라서 한 7%의 공약”에 속아서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들이 또 다시 “사고“의 마취제에 속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정작 나라와 경제를 거덜내는 자들은 경제가 호황이라며 샥스핀에 젖어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다가올 엄동설한을 어떻게 버티어 갈 지, 서울역 지하도에서 신문 한 장에 삭풍을 삭이고 있는 노숙자들이 더욱 이 겨울을 춥게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