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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권위주의의 청산 해법

임혁백 고려대 정치학과 교수

입력 : 2004.11.21 17:58 20'

■ 임혁백/고려대 교수
 
민주화 연구의 대가인 오도넬과 슈미터에 의하면 구(舊)군부 권위주의 세력은 민주화 체스 게임의 여왕이기 때

문에 잡아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만약 잡아먹으면 그녀는 상대편을 판에서 쓸어버린 뒤 나 홀로 게임을 시작

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군부 권위주의 정권의 과거를 청산하는 작업에서 신생 민주정부가 부딪히는 딜레마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과거 군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와 국가폭력에 대해 철저히 처벌하려 할 경우, 여전히 군대라

는 공적(公的) 폭력수단을 갖고 있는 군부에 의한 즉각적 쿠데타의 가능성을 높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

거 청산에 성공한다면 장기적으로 신생 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킬 수 있다. 반대로 구 권위주의 정권의 인권침해

와 국가폭력에 대한 조사처벌을 유보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취약한 민주정부를 전복의 위협으로부터 벗어

나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군부의 후견적 역할을 계속 허용하는 결손(缺損) 민주주의를 지속시키거나, 극단적

인 경우 권위주의로의 역류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의 신생 민주주의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심한 딜레마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한국은 군부 권위주의의

전통이 깊은 나라이고, 남북대치의 지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성공적으로 권위주의 과거를 청산한 사례로 꼽힌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선거에서 구군부 출신의 노태우가 대통령에 선출되면서 권위주의 과거의 청산 전망이 밝지 않

았으나, 뒤이은 총선에서 출현한 여소야대 국회와 부활한 시민사회의 과거 청산 압력,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이

익계산 등에 의해 노태우 대통령은 과거 청산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백담사에 유배

보내는 데까지 이르렀다.

한국의 권위주의 과거 청산은 김영삼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실시되었다. 군부정권하에서 정치군인 집

단이었던 하나회가 해체되고 군에서 숙청당했으며, 안기부와 보안사의 문민통제 작업이 이루어졌고,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통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처벌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에서 구군부 권위

주의 정권의 핵심을 단죄하는 세계 민주화 역사에 기록될 업적을 남겼다. 김영삼 정부의 과거 청산은 인적 청산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50년 만의 정권교체로 탄생한 김대중 정부는 인적 청산의 토대 위에 구 권위주의

제도의 청산, 민주적 제도 개혁, 그리고 인권의 향상에 획기적 진전을 이루어내었다. 현재 추진되는 참여정부의

과거 청산은 민주주의 공고화를 마무리하는 제도 개혁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급진적인 과거청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로부터 국가전복 기도라는 반격을 받아 민주주의가 급작

스레 사망하지 않고 오히려 신생 민주주의가 과거 청산을 통해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를 확고히 하고 민주주의

공고화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앞으로의 과거 청산 과제는 권위주의 정권이 저지른 범

죄에 대한 단죄,처벌보복이라는 부정적(negative) 과거유산 청산에서, 진실 규명 후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사면

을 통해 용서와 화해, 국민통합을 도모하는 긍정적(positive) 과거 청산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구 권위주의 세력을 다시 결집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도덕주의

적이고 전투적인 방식으로 과거 청산을 밀어붙여서는 안 되며, 과거 청산의 범위속도와 방식을 야당과 시민사

회와의 타협과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실 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이라는 열린

우리당의 과거청산 법안 이름에 걸맞은 것이고, 한나라당을 과거 청산에 동참시킬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