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했는가?
천주교평협 민화위원회
1차(10.21) 2차 (11.24)에 이어 12월 22일 3차 “ 북한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기도회”
를 갖습니다.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12월 22일 오후 3시-5시.
모든분들을 환영합니다.
Ⅰ. 국제 정치 지형에서 본 남북 관계의 통시적 개관
* 우리나라는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7세기) 이후 外侵과 內訌으로 여러 차례 국권 상실의 危機도 겪었으나 1,300년간 단일 민족, 단일 국가 유지.
* 태평양전쟁 종전 후 해방 공간에서 통일 민족국가 건설의 好機를 맞이했으나 미소 국제 열강의 첨예한 이해 충돌로 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음.
* 그 이후 반세기 동안 남북한은 동서 냉전의 각축장이 되고, 정권의 유지 및 연장을 위한 이용과, 자유와 평등이라는 추구 가치의 충돌로 증오와 불신을 축적해 가는 가운데 이 異化 過程 거치면서 同質性이 크게 훼손됨.
* 1989년 공산 동독의 붕괴를 신호탄으로 하여 소련과 동구 공산국가의 몰락으로 세계는 냉전 체제가 종식되고 미국의 단극 체제로 재편됨.
* 공산주의 맹주인 구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시장 경제 도입으로 고립에 처한 북한은 주체 사상이라는 유일 독재체제 채택
* 북한은 대외적인 폐쇄, 고립주의, 대내적인 변종 사회주의 채택으로 지구촌 시대의 迷兒 가 되고 농업 등 생산성 저하로 경제난 가속, 체제 붕괴 위험에 노출.
* 남한에서는 군사정권의 경제 개발 정책으로 소위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는 가운데, 민주화가 진전됐으나 분배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물질주의, 경쟁주의,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후일 신진 세대로 하여금 평등주의를 기치로 하는 좌파적 성향으로
돌아서게 하는 動因이 되었음.
* 국제적 고립, 농업 생산성 저하, 흉년 등으로 체제 유지에 위험을 안고 있는 북한과, 안보상 위험, 통일 전망 등으로 대북 화해의 필요성을 느낀 남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2000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갖게 됨. 이를 기점으로 하여 대북정책이 포용과 협력을 기조로 하는 ‘햇볕 정책’으로 바뀜.
동시에 공산체제와 동족상잔의 비극을 직간접으로 체험한 기성세대가 반 정권적 성향으로 돌아서게 되고, 남남 갈등의 단초가 됨.
* 소위 386세대가 주축이 된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의 햇볕 정책을 계승함과 더불어 안보상으로 ‘협력적 자주국방’을 주창함으로써 기존의 친미 동맹 대신 민족 공조를 우선시하여 세대, 지역, 사상, 빈부 등으로 국론이 분열됨.
* 북한은 현재 핵문제로 인한 극도의 긴장고조, 경제난에 따른 탈북자 속출, 주민 소요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음.
Ⅱ. 북한의 인권 실태와 국내외 대응 현황
1. 인권 문제 현황
* 餓死者 360만 명 추정
* 지금도 특히 유소년이 영양실조로 심각한 성장 장애를 겪고 있음.
* 중국을 떠도는 탈북자 30만 명 추정
* 탈북 입국자 6천 명
* 인권 사각 지대인 비밀 수용소 10여 곳, 수용 규모 20만-30만
* 언론, 신앙, 집회, 결사, 거주, 이동 등 기본권 부재
2. 국내외 대응
* 2004년 4월 :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법 채택 / 한국은 기권
* 2004년 10월 18일 : 미 상하 양원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안이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 /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 통과 반대 서한 미대사관에 전달
* 미국은 수차 탈북 주민 송환을 반대하는 입장 표명, 대중국 압력 가속.
* 몽골에서는 탈북 주민을 위한 캠프 설치 용의 표명
* 한국 정부, 인권위원회, 친정부적 언론, 관련 NGO, 천주교를 포함한 종교계 등 어느 단체 개인을 막론하고 북한을 자극하여 화해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북한 인권과 민주 화 문제는 거론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음.
Ⅲ. 교회의 사명, 그 예언자직과 현실 참여 문제
*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핵심 요소인 인권,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이유로도 유린될 수 없는 至高 보편 가치임
* 교회는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되고 사회정의가 왜곡될 때, 하느님에 의해서 자신에게 유보 된 ‘예언자 직분’에 기초해서 이를 시정, 회복하도록 현실 참여(앙가주망)할 사명이 있음.
* 2000년 3월 : 십자군원정을 통한 이교도 7만 명 살해, 나치에 의한 유태인 대량 학살에 침묵했던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 교황성하는 ‘회상과 화해 - 교회의 과거 범죄’라는 문건 을 발표 사과를 했다.
* 한국교회도 근대사 과정에서 저지른 과오 - 병인양요와 관련된 부당한 역할, 독립운동에 대한 미온적 태도, 안중근 의사 단죄, 신사참배 허용 등에 대해 부분적으로 사과 표명.
* 지학순 주교, 김수환 추기경 등 교회 장상을 비롯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등이 반독재 투쟁의 선봉에 섰던 역사적 기억.
Ⅳ.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의 관심
* 남남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친북 좌파 경향의 정부, 의회, 관변 매체, NGO는 전적으로 북한 인권에는 침묵하면서 민족 공조, 인도적 차원의 명분을 들어 대북 지원만 강조.
* 반정권적이며 친미 우파 경향의 인사들은 수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대북 인권 문제에 대 하여 무관심, 관념만의 동조, 보신주의에 기울어 행동으로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음.
* 가톨릭교회는 근간 김수환 추기경님의 대북 인권에 대한 관심 표명을 제하고는 성직자, 평신도를 막론하고 북한 인권 문제 거론 자체를 금기시 하는 풍조가 만연한 실정임.
이는 근간 개신교계의 동향에 비추어 봐도 반성할 점이라고 생각됨.
Ⅴ. 고난의 도정, 그러나 가야할 여정
* 인간 존엄성에 대한 관심과 행동은 교회, 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인간의 양심적 명 령이며, 선택이 아닌 지상 명령임.
* 우리는 대북 지원 자체를 반대하기는커녕 탈북자 돕기를 포함하여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봄.
* 다만 유린당하는 인권에 대한 관심도 물질적 지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판단함.
* 교회는 어떤 이유로든 북한 정권이 붕괴된 후, 과거의 예언자직을 외면하고 불의와 인권 유린에 대하여 침묵한 책임을 벗어나지 못할 것임.
*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을 다하되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한계 앞에 겸손하게 자복하 고 성령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정치 사회적 운동이 아닌 기도회를 시작했음.
*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신음하는 동포를 구하는 역사적인 부름에 나서면서 뜻 을 같이하는 타 교구, 다른 종교계, NGO 등과 연대를 제의함.
* 우리는 공산주의가 천민자본주의의 산물이며, 인권 유린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가 나눌 줄 모르고 겸손하지 못한 우리 자신과 사회가 저지른 과오를 대신 보속하고 있다고 自省하 며, 우리 자신이 먼저 검소, 겸손, 나눔 등 삶의 태도를 쇄신해야 한다고 생각함.
* 우리는 북한 주민을 화해와 지원의 대상으로, 북한 지배 집단을 회개를 위한 기도의 대상 으로 분리 대응한다.
* 우리는 북한 인권 실상을 파악, 대내외에 널리 알려 개선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한다.
* 입국한 탈북자가 조국의 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학업, 기술 연마 등 취업에 필요한 준비,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힘을 쏟을 것이다.
* 현재의 남남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Ⅵ. 맺음말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며,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마태 12,30).”
우리와 교회는 미구에 닥칠 결정적인 날을 내다보며, 그때 나는, 또는 교회는 북한 인권과 민주화 문제 앞에 무엇을 했나?” 라는 물음에 대답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시대의 징표를 바르게 읽고 분연히 일어나서 함께 연대하자고 제의하면서 말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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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좋은 의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