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신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울러 좋은 글에 감사 드립니다.

덧붙여서 몇가지 제 생각을 적습니다.(물론 다 아시리라 여기고 쓰는 것이니 혜량 바랍니다^^)

과연 지금의 경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가를 몇가지 간단한 사례 또는 의견을 내면서 우선 내수경기가 않좋은 것에 대해 짚어 봅니다.

일단 카드채를 들을 수 있겠지요.

지난 9월말로 카드채 등에 의해 신용불량자수는 약 400만명입니다. 불행이도 이들 중 상당수는 기혼자로서 이들의 가정 구성원 또한 간접적 신용불량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대강 1,000만명 정도가 직.간접 신용불량자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민 5명중 1명 꼴로 경제적 불능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내수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국민들의 무의식적 책임전가 경향입니다.  

단적인 예로 해외여행을 듭니다. 요즘 웬만한 국민들은 연령불구하고 해외여행을 한차례 이상 다녀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부모의 회갑잔치로 해외여행 보내드리기 입니다. 문제는 불황이라고 아우성 치는 상황에서도 금년도 해외여행수지 적자는 사상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총 해외여행지출이 약 12조원으로 추산되고 그나마 '욘사마' 등의 한류열풍 덕에 국내에 들어 오는 일본 및 대만 관광객의 폭증으로 간신히 약 7조원의 관광수입이 예상되어 수지적자가 약 5조원 가까이 될것입니다. 정말 걱정인 것은 이런 해외관광의 폭증과 정반대로 국내 관광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영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겪은 대화를 잠깐 소개합니다. 이 친구 제가 현정권에 우호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제 앞에서 대통령에 대해 험담을 하더군요. 그래 뭐가 문제인가 하고 질문을 하니 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향인 강릉이 거의 경기가 없어 썰렁하다는 것이지요. 그래 제가 왜 썰렁하냐고 물었더니 경기가 좋지 않아 놀러 오는 외지인 들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럼 당장 네 고객 모시고 해외여행 가지 말고 강릉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 비지니스 상 고객 접대차 해외여행을 자주 하거든요. 그랬더니 당장 나오는 말이 "해외여행이 더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당장 "야! 니 고향의 경쟁력 저하로 너 조차 그렇게 해외나가 돈 쓰면서 경기 나쁘다고 대통령이나 험담하는 것은 잘못된것 아니냐?"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면서 돈은 다 엉뚱한 곳에 쓰지요. 아무리 불황이라도 저 외국 브랜드로 장사하는 고급 음식점은 여전히 흥청거립니다. 공항엘 가 보면 골프채 들고 골프겸한 해외여행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지요. 해외여행수지 적자 5조원을 국내에 썻다면......국내 경기에 쓰여 졌다면 아마 이 정도의 불황은 아닐겁니다. ㅡ.ㅡ;;

세번째로 경제를 발목잡고 있는 정치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지난번 헌재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은 순전히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 단언합니다. 그들의 수구성을 이 글에서 거론할 필요는 없기에 더이상 언급없이 다음의 글을 이어 갑니다.

신행정수도에 대해 한나라당의 주장인 '경제도 어려운데 엉뚱한 곳에 돈쓴다' 라는 억지가 예상외로 일반 서민들에게 잘 '먹혀' 들어 갔습니다. 한나라당이 부풀려 주장하는 신행정수도의 총 비용은 약 110조원입니다. 그런데 이 110조원을 한 해에 쏟아 붓는게 아니라 10년간에 걸쳐 거의 균등하게 사용될 것이기에 한나라당의 억지 주장으로 하더라도 일년에 11조원 정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에 언급한 해외여행 적자 폭의 두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내경기에 직접적인 미치는 건설경기를 한번 살펴보면 건설경기가 국내 GDP의 25%를 점유합니다. 제조업도 문제지만 이 건설경기가 지금 죽어서 큰 문제지요. 건설경기가 침체된 원인은 무엇보다 부동산투기 휴유증에 기인합니다.

그 직전의 부동산 투기 과열현상에 대해 정부의 각종 제한조치는 거품이 잔뜩 낀 부동산에 일대 타격을 가하고 있고 이는 곧 건설경기가 침체되는 역활을 한 것입니다.(다 아시겠지만) 문제는 이 건설경기의 침체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계층이 바로 일반 건설노무자들과 또 그들과의 직접 연관된 경제적 사슬관계인 저소득층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라도 일정한 건설경기를 유지해야 하는 바 주로 SOC(사회기간시설) 투자를 통해서 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그 자체의 당위성(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밀집에 따른 매년 수십조원의 각종 부작용 비용)도 당위성이지만 이런 불경기에서 그나마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현재로선 거의 유일한 방안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당수의 건설관련 종사자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역활을 하는데 한나라당의 '돈을 엉뚱한데 쏟는다'는 억지주장에 아이러니 하게도 이 계층이 호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이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홍보부족이 이런 엉뚱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때 유명한 일화가 있잖습니까? 뽀족한 방법이 없는 판에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시도한 것이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방법으로서 공장에 산더미 처럼 쌓여 있는 재고들을 정부가 사다 들여서는 배에 싣고 태평양 한가운데다 내 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재고를 없애야 공장이 돌아가고 공장을 돌릴려니 종업원을 채용해서 고용 창출이 되고 이들이 월급을 받아 물건을 사들이니 다시 회전되어 공장이 돌아가는 이 경제적 회전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해서 대공황을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 지금은 신행정수도를 오히려 더 크게 지어야 할 판인데 오히려 '경제도 않좋은데 왠 투자?' 라는 이유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무산시킨 한나라당의 전략은 결과적으로 혹세무민하여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가 공전중에 있습니다.

원인이야 어딧건 간에 당장 내년도 예산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주장은 일견 그럴듯 합니다. 불요불급한 곳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폭적 예산삭감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그러나 지금 이 불황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곳은 정부가 유일합니다. 재벌기업은 돈을 엄청나게 쌓고 있지만 절대 이 정권하에서는 돈을 쓰려 하지 않고 있고(정치적 이해관계로) 또 국내투자로서는 각종 임금 등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저런 상황을 보면 정부만이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황을 일정부분 책임져야 하는 정부로서는 오히려 대폭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진작시켜야 합니다. 그나마 정부조차 돈을 쓰지 않으면 오히려 불황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정부조차 거덜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정건전성을 핑게로 대폭삭감주장을 하며 일절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이 불황의 장기화를 통해 다음의 대권을 뺏아 가겠다는 철저한 정치적 이해구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나라당의 소아적 정략에 제가 분노하는 곳은 오히려 정부와 여당입니다. 왜 저들의 그런 전략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선전전에도 지면서) 그저 상생이니 하며 끌려 다니고 있는 모습에 실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역시 여당도 대권욕에 사로잡혀 있어 소신없이 눈치나 보고 있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런 결과 모두들 힘든 원인인 것입니다.

어찌하다 보니 두서없이 부족한 지식으로 긴 글을 썻습니다.

혜량바랍니다.

*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입니다. 가진자여! 조금만 더 쓰시구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