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래 몇 편의 경제 관련 게시물을 보니  정치적 성향을  띤  편향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취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한 듯  하여 한 연구소의 연구와 전망을 올려 봅니다

내년에도 소비 회복 어렵다  
 
   
1. 최근 소비 침체 현황과 소비 이론

■ 현재 소비 침체는 유동성 제약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구조적이고 장기적 현상인 것으로 판단됨

■ 전통적인 소비 이론인 항상소득가설(생애소득가설)이나 임의보행가설로는2003년 이후 급격한 소비 침체 (소비의 단절) 현상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장기화 현상을 설명할 수 없음

-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소비는 현재 소득(근로 소득 및 자산 소득)의 일시적인 증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애의 총 소득(항상 소득)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2003년 이후의 급격한 소비 침체를 설명할 수 없음
- 또한 전통적인 소비 이론을 한 단계 발전시킨 임의보행가설에 의하면 미래의 소비는 현재의 소비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2002년의 높은 증가세가 2003년 들어 마이너스 증가율로 급격히 반전된 상황을 설명할 수 없음

■ 소비의 급격한 침체와 장기화는 각각 '유동성 제약'과 '예비적 저축'의 동기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함

- 유동성 제약이 소비의 급격한 침체를 유발
-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에 의한 소비 침체 장기화

2. 소비 침체의 원인

■ 2003년 이후의 소비 침체 현상은 일정 부분 가계의 실질 소득 감소에 의한 구매력 약화로 설명될 수도 있으나, 2003년 초의 소비 급락과 1년 이상의 장기 침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함

-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가계 부채 급증과 연관지을 수 있는 유동성 제약 가설과 물가 불안, 정책 대응의 부적절성 등에 의한 미래 불확실성의 증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비적 저축 가설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① 가계 소득의 급감

■ 소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계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되는 가계 수입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함
- 그러나 8월중 가계수입평가지수는 82.5로 기준치인 100은 물론 2003년말의 83.3보다 낮음

■ 고용 상황 악화와 물가 급등을 반영, 최근 1년여 동안 가계의 실질 근로 소득은 급격하게 하락

- 가계의 실질 근로 소득은 2003년 3/4분기 월평균 소득 242만 원(전년동기대비 5.9%)에서 2004년 2/4분기에는 230만 원(전년동기대비 1.7%)으로 하락
- 이러한 실질 소득 감소는 경기 회복 지연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고유가로 인한 물가 급등으로 화폐의 실질 가치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 정부의 투기억제책에 의한 부동산 가격 하락과 저금리 정책에 의한 금융자산 가치 하락

-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주택 및 상가에 대한 자산평가지수는 2002년 100.3, 2003년 97.1에서 올해 8월에는 91.1로 자산 가치가 하락세를 지속
- 금융 자산도 가계 저축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주식 및 채권의 경우에도 비록 최근 들어 주식 시장의 호조로 자산 가치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2002년 및 2003년말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 이러한 자산 가치 하락은 부동산의 경우 시세 차익 실현 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금융 자산의 경우에도 시세 차익,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등의 소비와 직결될 수 있는 금융 소득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옴

② 유동성 제약 강화

■ 주택담보 대출의 확대 및 소비자 신용의 감소

- 전반적인 가계 신용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소비자 신용 중심의 무담보 대출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음
- 가계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비자 신용의 축소는 유동성 제약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와 소비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
- 한편 주택 담보 대출 확대는 모기지론이나 중도금 납입 등 부동산 시장 내에서의 자금 수요 증가에 주된 원인이 있어,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음

③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 향후 경기 상황에 대한 예상(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정부 경제 정책의 방향과 강도에 의해 결정

■ (물가 급등세 지속) 9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7.5%로 9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폭으로 상승, 민간의 기대인플레 심리를 확산시킬 우려가 존재함

- 한편 9월중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는 각각 3.9% 및 5.7%로 다소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소비자물가에 1∼3개월 정도 선행하는 생산자물가의 높은 상승세로 향후 소비자물가도 불안한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국제 유가가 다시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도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음

■ (체감 경기 악화) 소비자들의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도 악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어, 실제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냄

- 6개월 이후 경기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을 의미하는 통계청의 소비자기대지수는 2003년말 96.0에서 8월에는 87.0으로 하락하며,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하회중
- 통상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예비적 저축(precautionary saving)의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소비 침체가 가속화될 우려가 존재함

■ (경제 정책의 효과 미약) 정부 경제 정책의 방향에 물가 안정 기조가 배제되고 있으며, 그나마 최근의 소비진작책도 그 효과가 미약할 전망임

- (물가 안정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 정책) 최근 한은의 예상을 뒤엎은 콜금리 인하, 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 유류세 인하에 소극적인 태도 등
- (소비진작책의 효과 의문) 소득세 인하 정책과 일부 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 정책의 소비진작책은 고소득층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전반적인 소비 회복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

3. 소비 회복의 중요성 및 전망

■ 본격적인 경기 회복은 소비 회복이 동반되어야 함

- 최근 2003년 1/4분기를 저점으로 경제성장률이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금과 같이 소비 회복이 동반되지 않는 경기 회복은 지속성을 가질 수 없음

■ 한편 현재와 같은 취약한 소비 여건들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적어 본격적인 소비 회복은 내년에도 어려울 전망

- 실질 소득의 감소, 소비자 신용의 축소에 따르는 유동성 제약 강화 등은 구조적 성격이 높기 때문에, 1∼2년 내 개선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구조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부동산 경기 하강, 금융 자산 가치 하락, 소비 심리 악화 등은 정부의 경제 정책에 영향을 받은 소비 여건이라고 할 수 있음
- 향후 구조적 여건들이 소비 침체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현재와 같이 정책적 여건들마저 소비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내년중 소비의 본격적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임
- 더불어 소비 회복을 동반하지 않는 최근의 경제성장률 상승 추세도 하락세로 전환될 예상임

4. 소비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

■ 단기간 내 소비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지만 정부가 다음과 같은 적절한 대응 정책을 사용할 경우, 내년 하반기중 회복 국면으로 진입도 가능

- (실질적 효과를 가진 재정정책 실시) 실질적 세금 감면과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가계의 실질 근로 소득을 확충하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향후 경기에 대한 민간 불안 심리를 안정
- (건설 경기 연착륙) 부동산 경기 연착륙 유도를 통한 가계 부채 문제의 확대를 미연에 방지
- (신속한 가계 부채의 구조조정) 가계 부채 문제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유동성 제약이 완화될 수 있는 정상적인 신용 시스템을 확립
- (물가 안정) 민간의 기대 인플레 심리를 안정
- (고용 시장 안정) 무엇보다도 소비 회복에 가장 큰 결정 요인으로 판단되는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해 고용 시장 안정 대책과 고용 시장 개선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기업의 투자 활성화 정책이 필요
 
  2004.10.13   지식산업분석팀   BSR20041013_2.pdf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