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 강박 보다, 설득과 도움 제공을 통한 북한 현 정권 스스로의 정치, 통치 이념의 변화를 원하는 체제 변환(regime transformation)의 생각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곧 취임할 관리의 입에서 언급되어 한반도 평화 노력과 관련하여 비상한 관심을 끈다.

부시 2기 행정부의 안보 정책 결정과 수행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요한 자리들 중 하나인 이 자리를 맡게 될 스티븐 해들리는 지난 12월 7일 "우리가 북한 붕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굳이 표현한다면 `체제 변형'(regime transformation)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체제내지 정권의 변형이란 이제까지 폐쇄적, 비생산적, 국가 경영적 이념을 추구하던 정권이 개방, 개혁 정책 이념을 받아들여 발전적, 민주적,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될 자격이 충분한 정권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 할 것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핵무기 같은 대량 살상무기 개발 포기와 무력 증강 대신 평화 추구 노력 이념이 포함될 것이다.                            

그간 현 김정일 북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체제내지 정권 변경(regime change) 주장이 일부 미 행정부 당국자들 사이에, 특히 미국 신보수주의자들인 네오콘(neoconservatives)들 사이에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북한 핵 시설 선제 공격이나, 국제 사회로부터 이 정권을 고립시켜 궁극적인 고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해상 봉쇄를 통해 김정일 정권을 제거내지 붕괴시켜야 한다는 강박, 강경론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그 같은 생각은 북한 현 정권과 대화와, 교류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려는 우리 민족의 뜻과는 상치되어 우리의 뜻을 미국에, 특히 호전적 강경론 자들에게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었다.

국가의 수반으로서 바로 이 같은 뜻을 미국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 널린 알린 사람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으로서 그는 지난 달 LA연설을 시작으로 칠레 한미정상회담, 라오스 아세안+3 정상회의, 유럽 방문 등 한달 가까이에 걸친 해외 순방에서▲ 대북 선제 공격으로 인한 전쟁 불가 ▲북한 현 정권 전복 시도 불가 ▲대북 봉쇄 불가 등 '3대 불가론'를 분명히 밣혔다.

위의 해들리 내정자의 발언은 노 대통령의 바로 이 같은 입장 표명 후 부시 정부 고위 인사로서는 처음 내놓은 반응으로 그의 이러한 생각이 내년 1월 20일 부시 대통령의 취임식을 시작으로 출범할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기조로 자리잡는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북한은 다른 5개국의 집중적인 설득에도 불구, 제4차 6자회담에 응하지 않는 이유로 무엇보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인터뷰에서 "6자회담이 개최되려면 응당한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은 미국이 대화 상대방의 제도 전복을 노린 적대시 정책을 그만 두고 우리와 공존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라고 한 발언도 현 시점에서 북한이 무엇을 `갈망'하는 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지난 2002년 10월 제2차 북핵 위기 이후, 6자회담이라는 대화의 틀이 마련되고 당시 첨예한 대결분위기가 일부 완화되기는 했지만, 2년이 넘도록 실질적 진전이 없는 데는 `북한 체제'에 관한 북-미 양국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이 자리잡고 있다.

부시 1기 정부의 경우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나 리처드 아미티지 부장관, 제임스 켈리 동아태 차관보 등 온건파 인사들의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 내부에서는 김정일 체제의 교체를 추구하는 물밑 흐름이 지속됐던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이날 해들리 내정자의 발언은 그 의미가 적지 않아 보인다. 그의 발언이 만약 부시 2기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라면 4차 6자회담 시기가 다소 늦춰지더라도 북핵 문제의 진전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최근 노 대통령의 `북핵 메시지'는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병목'을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주요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진정으로 `전략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함으로써 북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