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역할수 없는 물결

2004. 12. 14.

“김정일 정권교체는 일어날 것인가? 아닌가? 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정권교체가 일어나느냐는
시간의 문제만 남아 있으며, 또 다른 남은 문제는
김정일 정권교체 이후에도 한국이 자신의 국가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며 할 수 있을 것인가? 의 문제만 남아있다.

노 대통령이 김정일 정권유지를 갈망한다 해도 세계는
그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미국 허드슨연구소 마이클 호로비츠 선임연구위원은
12월 9일 국제평화외교안보포럼 초청 강연에서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정권교체(Regime Change)나
정권변형(Regime Transformation)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권교체(Regime Change)로 진행될 것이며
그 일은 ”일어날 것이며 곧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거듭 말하기를, 남아 있는 문제는
“얼마나 빨리 교체되느냐”는 시간의 문제만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코너에 몰린 북한이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어
대량살상무기를 해외로 수출할 경우 미국이
선제공격을 하는 일은 없겠는가? 라는 질문에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단언하며 또한 “미국의 강경정책에 압박을 받는다 해도
북한이 남침을 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미국 남미 유럽3개국 정상외교 중에
한 언행을 꼬집으며 “노무현 대통령보다 자기 나라를
국제사회에서 더 빠른 시간 내에 고립시킨
대통령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의 말은 설뜩력도 효력도 없으며,
오히려 국제사회는 그의 발언과는 상관없이
각국의 계획한 대로 나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국인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미국정치에 대해서
다음 몇가지 문제를 분명히 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네오콘(Neo-con 신보수주의)에대한
인식의 차이 이다.

프랑스 파리에서 노 대통령은 “나는 미국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위기로 몰고 가는 특정세력과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호로비츠의 얘기는 다르다.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세력은 바로 미국국민전체라는 것이다.

콘돌리자 라이스나 콜린 파웰은 손가락하나
거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크리스천과 각종 종교단체,
인권단체의 순수한 세력이 법안을 창안하고 상하양원에
통과시킨 주도세력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존 케리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북한인권법은 통과 됐을 것이라는 점이다.

인권에 기초를 두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인권법도 네오 콘이나 강경파의 목소리가 아닌 ,
바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국민의 목소리에 의해 통과된 것이다.


일본의 대북한 정책의 물결도 숨 가쁘게 거칠어지고 있다.
12월 11일 집권자민당 다께베 쓰토무 간사장은
니혼 TV에 출연해서 “우리의 목적은 납치와
핵 미사일문제의 해결이다.

대담하게 말하면 북한을 해방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제제재도 “몇달 후라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해
빠른 시간 안에 제재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지난 9일 히라누마 다케오 전 경제산업상도
“김정일 정권 타도를 염두에 두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극히 이례적안 표현을 서슴없이 하고 있으며,10일에는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나머지 식량 12만5천톤은
세계식량기구(WFP)나 국제기구의 요청이 오더라도
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12일 아베 신조 자민당 간사장 대리는 일본의
대북 제재로 북한 정권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중국이 일본과 함께 북한의 핵 포기 압력에 가담한다면
“김정일 정권이 결국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비아의 가다피식 모델을 따르지 않으면
정권교체가 올수 있다는 얘기다.

만일 중국이 대북제재 움직임에 합류한다면
“북한정권은 즉시 교체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짜유골파문’으로 북한에 대한 분노로 일본열도가
들끓는 가운데 일본 국회와 언론에서는 ‘경제제재를
발동하라’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북한이 가다피식 선례를 따르지 않으면
대북제재의 가장 강력한 단계인 ‘단계5’를 발동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물결도 거칠어 지고 있다 11일 미국의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내년 한국에서
국제적 규모의 북한 인권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샘 브라운백 미 상원의원이 밝혔다. 북한주민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것이라도 강조하고 있다.

이미 200만불의 예산을 의회가 마련해놓고 있는 상태다.
이제 남은것은 중국이다. 호로비츠의 중국관은 낙관적이다.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던 북한인권법이 초고속으로 통과되는 것을
본 중국은 미국 의회를 움직이는 인권단체와 교회,

그리고 크리스천의 힘을 보았고, 그래서 중국은
지극히 실용주의적인 선택을 불원간 하게 될것이고

“아마 중국은 이순간 중국이 내정해놓은 북한의 고위급
간부가 김정일을 유폐시키고 정권인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르며,

또한 ”북한을 티베트화“하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거역할 수 없는 물결은 거칠어만 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