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9살이 된 칠레의 전 극우 군부 독재자 오거스토 피노체트가 드디어 그의 17년(1973-1990) 독재 기간 중 저질은 악정에 대해 심판 받기 위해 법정에 서고 가택 연금당하게 되었다. 이로서 칠레의 민주주의는 더욱 더 빛을 발하게 되었고 그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바래왔던 칠레의 양심적 민주 국민들, 희생자들과 그들 가족, 친지들은 그간의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는 서광이 비추기 시작함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칠레 대법원은 1월4일 그에게 학살과 납치 혐의를 적용하고 재판 기간 동안 가택 연금에 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그간 그가 누려온 면책 특권과 기소 면제 특권을 박탈했다. 그의 재임 기간 중 3,200여명이 정치적 폭력으로 숨지고, 2,7000여명의 사람들이 고문당하는등 그가 수많은 정적들을 납치, 고문, 학살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 부당한 면책 특권 덕에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인물로서 편안하게 살아왔다.

우리 나라에서 그와,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과 견줄 수 있는 인물들은 박정희와 전두환, 그리고 그들에 빌붙어 인혁당 조작 사건, 광주 민주화 운동 무력 진압 등등에서 고문, 학살, 인권 유린, 부정, 부패등의 악행을 함께 저질은 불의, 부패 수구권자들인데 이들은 이번 피노체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자신들에 대한 “반면교사”임을 깊이 깨닫고, 반성하여 4대 개혁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우리보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발전이 더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서 보듯, 칠레가 고무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제11위 경제 강국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이 나라보다 못한 정치, 사회 의식 수준을 보여줘서는 창피하기도 이만 저만한 창피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고 수치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과거 박정희, 전두환등의 우익 군부독재 학정 정권 아래서 수많은 인권 탄압, 천부적인 인간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억압에 공조했던 불의, 부패 수구, 기득권주의자들이 이들 악한 독재자들과 그 시절에 향수를 계속 지니며 이들과 이들이 취했던 정책을 두둔하며,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기는 커녕, 심지어 과거로의 회귀를 꾀하기까지 하고 있는 점이다.

불의, 부패한 수단으로 이룩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이들은 정의, 평화, 골고루 잘사는 사회,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양심적 민주 개혁 시민들, 사회 각 분야와 국가 정치, 행정의 지도적 인물들의 활동을 왜곡과 거짓으로 폄훼하고 온갖 수단을 다해 방해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사회 발전을 위해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는 4대 개혁 법안들을 죽자 살자 저지하는 불의 수구권자들이 그들의 과오를 깨닫는데 도움을 주고자 그간에 제기된 피노체트의 혐의 사실 일부를 아래에 소개해 드리니 읽으시고서 얻는 바 있으시면 좋겠다.

 
피노체트에 대한 혐의 사실 몇 가지:

1. 콘돌 작전(Operation Condor): 1970년대에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그리고 우루과이 등의 남미 극우 군부 독재자들은 정적 제거를 위해 합동 작전, 즉 콘돌 작전(Operation Condor)을 펼쳤다. 이 작전에서 피노체트는 수많은 사람들을 납치, 학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 죽음의 대상(隊商)(Caravan of death): 1973년 쿠데타 직후 일단의 군 장교들이 헬리콥터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십 명의 반대파를 처형했다. 피노체트는 75건의 학살과 납치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3. 프라쓰 장군 암살(Prats assassination): 1974년에 피노체트의 정적인 카르로스 프라쓰 장군이 부에이노스 아이레스에서 차량 폭탄 공격을 당해 숨졌다.

4. 비밀 계좌에 돈 은닉(Secret bank accounts):2004년 7월 미국 상원 조사위원회는 피노체트가 해외 비밀 계좌에 8백만 달러를 은닉해 놓은 것을 발견했으며 법정은 그가 횡령과 탈세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