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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가 생산직 사원 채용과정에서 거액의 사례비를 수수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기업 노조의 도덕적 해이와 인사관여 등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제몫만 챙기기’ 파업과 비정규직에 대한 외면등으로 일반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불거진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광주지검 강력부(김주선 부장검사)는 21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 정모(44)씨가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에 생산 계약직 사원으로 채용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구직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조사중”이라며 “정씨 동생과 부인 등 9명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정씨가 지난해 5월 나모씨로부터 “조카의 채용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채용시기(5월21~7월8일)와 비슷한 지난해 5월20일부터 7월9일까지 정씨 동생 명의 통장으로 1억8000만원(입금자 8명)이 입금된 사실과, 이 돈 가운데 1억2000만원이 지난해 8월 정씨 부인 명의의 증권거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이 취업알선 사례비인지에 대해 수사중이다. 검찰은 정씨가 별도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신이 직접 받은 돈을 따로 관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기아차 본사 노조와 광주, 소하, 화성, 판매, 정비 등 5개 지부 노조 집행부 200여명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20일 일괄 사퇴했다. 사측은 지난 7일자로 부사장급 광주공장장을 비롯해 이사 2명, 인사 관련 실무자 4명 등 모두 7명을 경질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 노조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따가워지고 있다. 민주화 바람을 타고 급성장한 대기업 노조가 ‘사회 권력의 하나’로 부상하면서 일부 힘을 남용하거나 이기주의로 흐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13일 연두회견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협력이 절실하다. 소수에 대한 두터운 보호보다는 다수가 폭넓게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영기 원장은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이따금 제기돼 왔다”며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노조가 외부개입을 극도로 배제함으로써 한번도 회계 투명성 등 객관적 감시 및 모니터링을 받은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예고됐던 사태”라고 말했다.
이병훈 교수(중앙대 사회학과)는 “기아자동차 문제는 권력기구화한 노조가 인사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불거진 일로 노조측의 내부적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러나 이번 사건을 기화로 대기업 노조에 대한 일방적 매도를 한다면 노사 관계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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