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를 바라보는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시각과 대처방식에 ‘대변화’가 진행중임을 파악하는 것은 한반도의 현실을 진단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북한문제에 대한 세계인의 관점과 대응책은 두가지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첫째, 김정일 정권의 붕괴전조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북한내 자유민주주의 운동에 희망을 걸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일 체제에 대한 지원보다는 북한주민의 민주화 운동을 촉발시킬 수 있도록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점에 비춰 한국사회가 좌파·친북·반미세력의 집요한 무장해제 기도에 갇혀 북한문제에 대한 세계적 인식의 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난 한해, 특히 연말을 계기로 세계의 유력언론들은 김정일 체제가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라는 ‘내구성(耐久性)’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났다. 김정일 체제의 붕괴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북한의 민주화·저항운동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체제붕괴를 촉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느냐 하는 새로운 관심사로 급속히 이동했다(미국의 뉴욕타임스·12월8일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12월18일자, 가디언·12월23일자, 미 로스앤젤스 타임스·12월29일자 등 수많은 서방언론과 일본 언론). 제프리 삭스 미 컬럼비아대 교수가 작성한 3000쪽짜리 유엔보고서도 김정일체제 유지로 전용되는 북한에 대한 대규모 국제원조는 이제 필요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사에서 북한문제에 대한 미국의 방법론으로 폭정종식을 선언한 것이 이스라엘의 나탄 샤란스키가 쓴 ‘민주주의론’이라는 책 한권을 읽고 감동받은 결과라고 해석하는 식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 내부의 지적 결핍이다. “미국은 당신들을 억압하는 인간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당신들이 자유를 위해 일어서면 우리도 함께 일어설 것이다.” 부시의 이같은 언급은 북한 주민에게 민주화 운동에 나설 것임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까지 약속한 것이다.

실제로 부시 대통령은 지난 연말 미 중앙정보국(CIA)의 비밀작전·정보분석 요원을 50% 늘리라고 지시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 지명자에 의해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s of tyranny)’로 지목된 북한, 쿠바, 미얀마, 이란, 벨로루시, 짐바브웨 등 6개국에 대한 스파이 업무를 늘리려는 것이다. 포터 고스 CIA국장은 북한 등에 대해 스파이 침투작전을 공격적으로 개시할 것을 지시했다(USA투데이 최근 보도). 미국은 이미 ‘북한 폭정종식 과정’에 착수한 것이다.

미국은 ‘북한 폭정종식 과정’의 한 단계로 북한주민에 파고들어 민주화 운동을 가속화시키면서, 한편으로는 ‘북한 임시정부’를 미국이나 미국의 우방 안에 세우는 방안에 유혹을 느낄 수 있다. 탈북자들이 자발적인 형식으로 모여 북한주민의 민주화 운동을 조직·자금, 나아가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해외조직을 만들게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전쟁수행에 따른 국제적 비난을 피하면서 북한붕괴를 실현할 수 있다고 계산할 수 있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도 미국 인권법에 따라 연간 2000만~1억달러까지 확보되어 있다.

우리의 양심적이고 용기있는 시민·지식인·기업인·정치인·언론인은 이같은 세계조류의 격변을 놓치지 않으면서 북한 민주화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북한 민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민주화 ‘이후’의 몫을 주장할 수 없다. 우리가 산업화·민주화에 성공한 데 이어 역량을 집중해야 할 대과업의 주제는 북한의 민주화다. 세계의 민주화 세력과의 굳건한 연대 속에서 북한 민주화를 위해 힘과 지혜를 투자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된다. 얼마전 북한 땅 회령에서 ‘자유청년동지회’라는 반김정일 단체가 김정일 타도를 외친 사건에 대해 정부는 신빙성을 과소평가했다. 하지만 세계조류와 북한 내부의 현실은 정부의 ‘희망사항’과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가 친 북한주민 정책이 아니라 김정일체제 유지정책을 고집하는 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다.

윤창중 /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