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다시 가난해지고 싶은가

글쓴이 백선균(baiksojeong)  



농담이 아니다. 자원이 풍부한 아르젠틴, 한 때 세계 10대 부국이었던 나라가 오늘날과 같이 못 살게 된 건 민주타령과 과거 뒤집기로 분열만 일삼은 못난 지도자들 때문이다. 동구권은 노동자천국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밑바닥의 평등과 평준을 즐긴다. 모두 우리보다 더 잘 살던 나라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제시한 구름 속의 달 같은 노동자천국에 속은 결과는 80년 넘는 굶주림이었다. 부정부패에 찌든 과거(니콜라이2세)라 하더라도 소련의 영광을 무자비한 파괴를 주도한 레닌 일파의 10월 혁명은 1917년 일이다. 혁명은 인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결과를 안겼나? 소련은 그 후 아직도 경제후진국, 소련인민들의 굶주린 고통은 끝나지 안 했다. 왕년엔 독일보다 더 잘 살던 나라다.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사는 건 이승만 전 대통령의 교육정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시설 장만 덕이다. 그 뒤 어떻게든 발전해 왔다.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역사다. 경제발전 또한 기반을 무시할 수 없다. 경제발전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입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다.

구름에 갇힌 달과 같은 경제정책: 2004년9월17일〈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 과제〉발표에서 청와대 경제정책담담 이우정씨가 지어낸 말이다. 야당, 언론, 학계가 달같이 훤한 국민경제를 감춘다는 것이다. 무식해서 알아보지도 못한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얼마나 좋은가! 국민은 야당과 언론보다 먹고 사는 경제다. 현 정권에게 탓할 데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정권을 버티지 못 했다. 개코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위원회는 하루가 멀다 하게 생기고 혁신경제 등 새로운 용어만 양산해 낸다. 숱한 국력과 국가경비는 허황(虛荒)으로 샌다. 숱한 국가 돈을 입으로 흩날린다.

구름 속에 감춰진 물건이 나타나기 시작했는가!: 도하신문에 경제가 꿈틀거리고 있다고 하자 삼성경제연구소 등은 글쎄 하며 제반 수치와 함께 다른 의견을 내놨다. 필자의 파악으로: 노조 등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업가들의 의욕과 새로운 기술창업 가들의 돈에 대한 한 없는 욕망이 있는 한 경제는 희망이 있다. 연초 기자회견에서 경제에 올인 하겠다고 하자 경제인들은 환영일색이었고, 대통령 지지도는 무려 10% 급상승했다. 인류역사의 경제발전은 돈 벌려는 욕망이다. 상업자본이 근대산업혁명을 일으킨 건 우연이 아니다. 상업자본은 경제발전의 기관차이다. 상업자본이 기업에 투자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상업성》때문이다. 기업의 재투자도 마찬가지다.

국민과 기업가들이 돈 벌 수 있게 해주는 것(환경조성): 현대 민주주의체제와 자유경쟁시장경제체제를 보장하는 정부가 해줘야 하는 일이고, 이는 나라가 부자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현 정부는 분열과 좌파정책 –좌파라면 빠를 하면서도 매양 하는 짓은 매우 좌파적이다- 으로 국민과 기업가들을 불안하게 하며, 평등을 기치로 하향평준을 통한 인간의 상향욕망삼제(上向欲望芟除)는 경제발전을 막고 나서는 것이나 다름없다. 소련과 그의 위성국들은 철저하게 국민을 하향평준 -의식주는 물론 지식까지- 화 성공을 자랑했다. 신문까지 국가에서 배달해줬다. 스탈린을 졸라 남침한 김일성은 그의 괴뢰였다.

현재 대한민국이 먹고 살게 해주는 건 대통령과 정부가 아니라 기업가들이다. 그들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 경제적 자유 포함, 이만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 언론 덕이다. 더러운 권력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기업가들이 국민의 지탄대상이 돼야 한다면 다시! 가난해지는 수밖에 없다. 언론이 탄압된다면 정부가 하는 일을 모른다. 가난이 뭔지조차 모르게 되는 것이다. 삶의 질은 언제나 상대적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들이 비교할 수 없도록 철과 죽의 장막을 쳤다.

대기업의 수출호조와 삼성의1조 보너스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가 밑바닥을 긴지 오래다. 오죽하면「경제는 수학이나 과학이 아니라 사회심리학이다.」열우당 송영길의원이 노대통령에게 직접 대고 한 쓴 소리다.「대통령이 시장에 가서 힘든 서민대중의 손을 잡아주고 어려움을 들어주는 것은 특별한 정책이나 뭔가 줄 것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서 커다란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것.」국가발전에 역행하는 일만 골라하면서 성질만 부리는 적반하장(賊反荷杖), 방구 뀐 놈이 성내는 짓거리야 말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못 살겠다는 서민의 아우성과 생활고자살이 늘지만 대통령의 경제지표만 무사태평이다.

국민이 먹고 사는 제반 사항을 국민경제라 일컫는다. 튼튼한 국방과 잘 돼가는 외교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경제(성장)의 외연(外延,조건)을 넓힌다. 할 소리 한다고 떠들고 다녀봐야 안보불안과 국방비부담만 늘어난다. 먹구름이다. 노대통령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평등을 내세운 하향평준정책 등으로 인한 정부에 대한 불신은 검은 구름 중 가장 두꺼운 층이다.

무엇이 문젠가: 1) 자유시장경쟁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정책상 성장∙분배, 좌∙우를 넘나드는 우왕좌왕과 뒤죽박죽2) 국민과 기업에게 희망(심리)을 불어넣지 못한다. 3) 경륜이 부실한 노무현∙이정우 유의 자화자찬, 4) 그에 따른 독선, 5) 남의 탓(=무책임) 6) 친 북괴, 반미∙ 노선으로 인한 불안감(=먹구름) 조성 등이다.

여러 각도에서 지켜 보는 반대를 수용할 줄 모르는 자만은 오류(誤謬)를 정정할 기회를 일실(逸失)할 뿐만 아니라 배울 길을 철저하게 봉쇄해버린다. 국민, 야당과 담을 싸며, 홍보수단이고 일차적인 여론여과(濾過, screening)의 기능을 해주는 언론을 증오하고 배제(排除)함으로써 경제발전의 동력이고 최소한의 전제조건인 국민총화의 길을 스스로 막는다.

구름 속에 감추어진 건 정녕 달 같은 경젠가?

「사회주의자들은 아름다운 정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인민을 최후의 순간까지 속여 그들이 벼랑으로 넘어 떨어지자 돌아보며 겨우 한단 소리가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렇게까지 멀리 가라는 뜻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고 한다.(Socialists lead people up the garden path to the brink of a percipice and then turn around and say, as they tumble over, „We are very sorry; we never meant to go so far“.)」-Winston Churchill- 마르크스의 이론이 아니라 인민을 다리가 없어도 있다고 속이는 사회주의자들이다. 그들 때문에 공산주의를 막을 수 없다고 한탄했던 처칠이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구름에 갇힌 달과 같아서 먹구름이 걷히면 환하게 비칠 것.』언론이 반 시장정책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먹구름이 낀다는 청와대 경제정책담당 이우정씨의 논리는 환상적(幻想的))이다.

上記 학술대회발표에서 그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혁신 형 성장」-세상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라는 뜻!- 으로 규정하며 안 되는 탓은 국민의 빨리빨리 병으로 돌렸다. 빨리 빨리라니? 임기 반이 다 되어 간다.『일부 언론이 참여정부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처럼 공격하고 일부 학자들까지 여기에 가담하는 것은 학계의 깊이를 알 수 있게 하는 것』그토록 잘났으면 먹구름을 거치게 해야 할 게 아닌가? 조직과 인원을 운영하는, 국가예산을 축내는 정부책임이다.

반대발제에 나선 최광씨는 반 시장정책의 예로: 아파트 원가공개∙수요공급의 원리를 무시한 부동산 정책∙재벌총수와 금융기관장에 대한 각종 압력∙사학(私學)정책 노조편향적 노사정책∙언론에 대한 규제정책 등을 열거했다.

시장이란 무엇인가? 시장은 시장이다. 시장(=거래시장, 주식시장, 노동시장 등의 총체)이 활성화되면 어떤 주의가 됐든, 우가 됐든 좌가 됐든, 성장위주든 분배위주든 나라정책은 성공한 것이다. 시장은 어떻게 활성화되는가? 모두가 일자리를 갖고 봉급을 타면 시장은 활기를 띤다. 기업가들은 경쟁적으로 더 좋은 물건을 더 싼 가격으로 출시하기 위하여 경쟁하며, 새로운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한다. 가격은 경쟁으로 인하여 싸지는 반면 임금은 경쟁적으로 올라간다. 물가는 안정되고 근로자들의 소위 실질소득은 안정되거나 오히려 상승한다. 서민들에게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없고, 이보다 더 확실한 분배는 없다. 이토록 기막힌 걸 자유경쟁시장체제라고 부르고, 바로 성장위주정책이라고 일컫는다. 굳이 분배 위주니, 성장 위주니 할 것 없이 이렇게 굴러 가면 된다.

『시장에 간다고 경제가 좋아지는 건 아니다.』 노대통령의 지론이다. 마르크스도 시장바닥에서 노동가치와 물건 값 변동을 파악하고 익혔다. 시장바닥을 도는 사람과 탁상공론자의 처방과 치료는 다를 수밖에 없다. 구름 속에 갇힌 환상의 경제성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저들이 애써 외면하는 진실: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으로 하는 사회주의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충족시켰을 때만 가능하다. 독일의 사회주의 -또는 사민주의- 가 휘청거리는 건 장기간의 높은 실업률(현재 약12%) 때문이다.

80년대 김일성의 두더지 빨치산이론(=자급자족을 원리로 하는 소위 주체)만으로 정치적 이름을 키우고 일부는 김일성 부자에게 충성을 맹서한 396∙주사파 등 현 정치 판을 휩쓰는 자들은 세상을 살필 능력이 없고, 오직 민족을 빙자한 적화의 길을 정치거리로 삼는다. 국가보안법 등4대입법처리를 강행하려는 열우당의 과반수 의석을 걱정하는 북괴의 민족공조는 더욱 짙은 먹구름이 끼게 한다. 과반수가 무너지기 전 저들은 더욱 악랄하게 대들 것이다. 분열이고 혼동이며 또 한 차례 닥쳐올 먹구름이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경제주체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국가재정지출만을 일삼는 헛소리 -뉴딜(용어)이 여론에 부딪히자 33(어느덧 말장난은 40만개로 불렸다)만개 일자리창출로 둔갑한- 는 땜질이다. 대통령이 집값을 잡고 늘어져 봤자 국내부동산 경기를 얼어붙게 한 결과는 엉뚱한 뱅쿠버에서 맹활약 중이다. 노동자들이 뼈빠지게 벌어들인 그 좋은 달러는 외국에서 흥청망청이다. 정부의 무능과 엉뚱함을 적나라하게 들어내주는 현상이다.

늘어난 명목상의 달러보유고는 달러약세 때문, 그 통에 죽어가는 중소 수출산업은 하나 둘 아니다.

구름 속에 감춰진 게 희망이 아니라 국민의 걱정인 한 대한민국의 경제회생은 불가능하다. 행여 감춰진 음흉(陰凶)한 정체를 밝혀내지 못하면 언제 어떤 사고 칠지 모른다. 연초기자회견에서 늘 자신 있다던, 내가 있는 한 문제 없다던, 2년씩이나 걸린 국민경제현화파악, 경제파탄(破綻)을 자인(自認)하기는 했다. 그나마 다행이다. 늘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해오다 자신이 생겼다면! 더 이상 속이지 말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