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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은 조선일보에 8000만원 배상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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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5 ㅣ No.78687
"한겨레신문은 조선일보에 8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 2005.02.04 16:17 16'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박동영·朴東英)는 4일 조선일보사가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거짓 내용의 기사와 만평 탓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겨레신문사와 소속 기자, 만평작가는 조선일보사에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선일보사에 승소판결했다.
한겨레신문은 2001년 9월 당시 장영달 의원의 국회 질의 등을 근거로 조상기·허종식·권혁철 기자가 작성한 ‘조선일보-신군부 건물 맞교환, 특혜 교환 이면거래 의혹’이라는 기사와 장봉군 작가가 그린 만평을 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겨레신문의 기사와 만평 등은 진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어느 모로 보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조선일보사에 대한 객관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겨레신문은 연희동 가옥과 정동 안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조선일보가) 특혜를 받았다고 단정한 후, 이러한 특혜거래가 마치 조선일보사와 신군부 사이의 ‘권언유착’의 신호이거나 부정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증거인 것처럼 의혹을 부풀려 조선일보사를 공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조선일보사는 국내 최대의 일간 신문을 발행하는 언론법인으로서 한겨레신문 등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매체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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