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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혈통만 내세우는 것이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여전히 여성단체와 극렬여성주의자들의 눈치를 보는 소신없는 언급이다.
부계혈통계승은 남녀차별이 아닌 전통이며 관습이고 도로의 차선과 같은 기준이다. 절대다수가 부계성 승계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모계성 승계를 허용하면 폐미들은 '모계성 물려주기 운동'을 벌일 것이고 그러면 2,3대 내려가면 지금의 가문은 없어지고 만다.
민법상 '호주제'라는 용어는 없다. '호주제'는 '호적제도'를 폄하하기 위해 여성주의자들이 만든 말이다. '호주'라는 어의에 남녀차별적이고 봉건적 전근대적인 느낌을 담아 호주제는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고 악선전을 하기 위해 만든 용어이다. 현행 호적제도에 호주의 권한과 책임은 없다. 다만 가(家)를 구성하는 기준인이 되는 것이지 가족위에 군림하는 주인의 개념이 아니다. 손자가 호주가 된다고 할머니가 손자를 상전으로 모시지 않는다.
호주승계순위를 문제삼는 여성들은 호주제로 인해 여성들이 고통받는 것처럼 거짓을 말하여 권력을 등에 업고 TV,언론을 통해 선동하고 여성들의 피해의식을 조장하여 여론을 호도해 왔다. 이혼, 재혼 가정이 받는 고통은 호주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가정을 중시해 온 우리문화가 이혼 등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 아닌 불편을 겪는 정도이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적이 없어지는 것이고 호적이 없어지면 족보를 기록할 근거가 없어지고 족보가 없어지면 가문도 혈통도 없어진다. 게다가 정상적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가 어머니 성을 따르게 한다면 몇십년 지나면 자신의 집안의 뿌리를 알 수 없게 된다. 성씨제도가 사라지는 것이다.
70여년전 구소련 공산당에 의해 성씨제도가 없어진 몽골이 70년이 지나서 사촌도 몰라보고 근친혼이 늘어났다. 몽골이 인구비율에 비해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가 많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성씨찾기운동'이 벌어지지만 뿌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드믈어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것을 남의 일로 볼 일이 아니다.
지금의 여성단체와 정부, 국회가 추진하는 호주제 폐지는 국민전체를 가족공동체 의식을 없게하여 신원미상의 개인으로 만들려는 시도이다. 신분등록부에 부모외에 형제나 3,4촌등의 가족관계를 명시하지 않아 가족의 일체감을 약화시키고 결국 개인만이 존재하고 가(家)개념은 폐지하자는 것이다.
북한의 민법이 이와 같다. 호주제가 폐지된 북한에는 가족공동체라는 개념도 없고 여성인권도 없다. 그런데도 여성계는 호주제가 폐지되면 여성인권이 신장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여성인권은 호주제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식 수준의 문제이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개인주의 팽배와 가족의식 붕괴로 인한 범죄율 증가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한국과 같은 가족단위의 공적부제도, 즉 호주제를 시행하려는 시도가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가족제도를 없애려는 여성계의 호주제 폐지 주장은 민족을 역사를 없애자는 주장과 같다. 호주제, 즉 한국의 가족제도는 지켜서 물려 주어야 할 자랑스런 전통이다. 극렬여성주의자들의 우리의 전통 가족문화, 성씨문화에 대한 자각이 절실하다.
다음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국의 가족제대에 대해서 언급한 말들이다.
- 3대가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 한국의 가족제도는 가장 훌륭한 제도이다. 죽은 때 하나 가져가고 싶은 것이 한국의 가족제도이다. (영국의 20세기 석학 아놀드 토인비)
- 한국 가족제도는 부부평등관계에서 동양의 중국,일본에 앞서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이다.(미 하버드大 정치학교수 사무엘 헌팅턴)
- 세계가족제도 중에서 한국의 가족제도가 가장 건전한 가족제도 ( 미 하버드大 사회학교수 다니엘 벤)
- 한국 가족제도를 실현하면 세계가 행복해 질 것 (영국 핵가족학교수 케이지)
* 위 글은 김성도님 저 '호주제 만세'의 내용을 참고로 했다.
200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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