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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 up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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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5-03-18 ㅣ No.3163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Gross up 제도





법인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됨으로써 법인기업이 개인기업보다 불리하여 이러한 이중과세는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과세형평 저하와 조세의 중립성과 자원배분에 왜곡되므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의 원천은 법인의 이익이다. 그런데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인세 차감 후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을 할 때 대한 소득세가 다시 주주에게 과세된다면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해 현행 소득세법은 Gross up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Gross up 제도란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배당액에 12%를 가산하는 것을 Gross up(배당가산액)이라고 한다. 배당가산액을 배당소득 금액으로 보아 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배당가산액은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하였다가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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