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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몽법(Ham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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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8-04-06 ㅣ No.4408

 


아몽법(Hamon Law)



 

제조업체가 고객의 빠른 제품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제품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아몽법(Hamon Law)이라고 한다.

프랑스는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아몽법(Hamon Law)을 2015년에 제정하였다. 아몽법(Hamon Law)은 프랑스 사회당 대선 후보를 지낸 브누아 아몽 전 교육장관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이 법을 위반한 기업은 연 매출의 5%까지 벌금을 부과받거나 경영진이 최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최근의 사례로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던 사실이 발각되어 한국, 미국,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집단 소송에 직면한 가운데 프랑스 시민단체 '계획적 노후화 프로그램 규탄(HOP:Halte a I'obsolescence Programmee)"이 지난달 애플 등 전자제품 기업이 기기 노후화를 계획적으로 이끌어 이를 방지하는 아몽법(Hamon Law)을 위반했다고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프랑스 검찰이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것과 관련해 공식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현지 시각으로 2018년 1월 8일 AFP통신이 보도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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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몽법(Hamon Law),시사용어,시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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