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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원리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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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ㅣ No.232603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원칙의 경구는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 있던 것이라고 한다 인류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한 곳인, 지금의 중동 근방의,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메스포타미아 문명에서 발견된 것이다 고대인들이 법이라고 하면 누구나 추호의 의심도 갖지 못하도록 그 법원칙을 세우고 그 법을 실행했을 모습을 생각하니 범죄를 저지르고 사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은 인류사에서 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함께 사는 세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들은 정말 공동체에서도, 사회에서도 골치 아픈 존재들이다 거창하게는 공동체를 위해, 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그리고 그러한 삶의 기반에 속해 사는 나와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이들(범죄자들, 가해자들, 폭력배들 등)을 가만 놔 둘 수도, 방치할 수도, 그런 짓들을 하는데도, 그런 범죄들을 저지르는데도, 그런 해악을 끼치는데도 내 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고 어떻게든 공동체 차원의, 사회 차원의, 국가 차원의 해결과 처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사후처리는 지금도 여전하고 마찬가지이다 그게 또 얼마나 정의로와야 할 지, 공정해야 할 지, 누구도 그러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론을 펴지 못하도록, 항변이나 항명이 없도록, 일체의 부당함도, 억울함도 없도록 한다는 것은 언제나 정의의 편에서는 어긋나지 않는 윈리이고 도리이다 그게 완성과도 같은 원칙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단순한 법원칙이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라는 것은 사실이다 모두가 사실로 알고 있고 받아 들이고 사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사실이 한 번도 틀리지 않으면 수학적 공리와도 같은 사실이 된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울의 완벽한 수평을 맞추면 그것은 공명정대한 공의와도 같은 사실이 된다 세상을 한 번 살아본 사람이라면 과연 세상에서 그 모든 일이 그런 공리나, 공의와도 같이 된다고 여길까 거의 대부분은 아니라는 부정적 인식에 공감할 것이다 어째서 그럴까 어째서 세상 모든 일에 대한 의식과 감정이 그렇게 부정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일까 세상 모든 일들에 깃든 그 무엇인가들이 세상 모든 일들은 사람들에게 그 어떤 상태나 현상으로 보인다 E=mc2이라는 상대성 원리가 있는 세상이라면 모든 것은 그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자연적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지성을 기반으로 한 의식과 의지로, 감정과 정서로 움직이는 의도적인 일들도 많아진다 그런 일들이 대체로 양화보다는 악화에 많이 기울어 있기에 사람들은 보통 그 모든 일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부정성, 부당함과 억울함이 삶의 저변에 깔려 있으면, 체념과 포기와 같은, 상실과 방치와 같은 관념과 정서들이 의식에 지배적이게 되고 계속되는 삶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삶의 국면이나 지경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데에까지 이르른다 얼마나 서글프고 슬픈 일인가 아무리 희망을 강조해도, 힘과 용기를 북돋워 줄려고 해도,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아도, 필요한 도움과 지원 없이 나발만 불어대고 제 욕망과 이익들에 맞아 떨어지지 않는 일들은 손도 대지 않는 현실에서는 그저 그 지옥불같은 어둠들이 사그라들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태우고 번아웃시키며 그 지옥불의 불야성들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진정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리는 길이, 법이, 힘이 있어야 할 일이다 정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명이 된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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