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이용섭

제 목

고3에게 4

해당지역의 언론인 광주신문조차 보상심의의 엄정성을 요구하는

기사입니다. 동기사에서는 광주지검 자체에서 사기로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들까지 보도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기사입니다.

: 5.18 4차보상 엄정심의를

광주일보 2000/07/24  

5.18 광주민중항쟁 관련자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보상인 4차 보상 심 의가 시작되면서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 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지난 6월 검찰 수사 결과 3차례 이뤄진 보상 과정에서 상당수의 가짜 5.18 피해자가 허위로 보상금을 타낸 것 으로 확인돼 민주성지 광주와 5.18의 이미지가 훼손됐다면서 이에 대 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들은 지금까지 5.18보상을 둘러싼 소문들이 검찰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난 이상 조사공무원과 보상신청자의 5.18 관련여부를 심사하는 관 련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온정주의적 심사경향을 지 양하는 등 심사방식의 전문성과 구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보상신청자들이 심사위원들에 대한 협박과 강요 등 5.18을 등에 업은 강압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 다.

또 관련여부심사위원회 10명의 위원들 중 지난 1.2.3차 보상 때 참여한 3명의 심사위원들은 불법.탈법 보상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심사 위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5.18 보 상청구를 한 5.18 관련자가 자신의 보상 신청건을 심의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의 재발을 막고 보상자 판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 급적 5.18 직접 관련자는 심사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관련여부심사위 소속 위원들이 비록 고의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허위 보상에 일정한 책임이 있었던 만큼 이들을 배제하는 것 이 사리에 맞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광주시는 25일 첫 관련여부심사위가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868명의 4 차 보상신청자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5.18 보상신청은 지난 90, 93 년, 98년에 걸쳐 3차례 이뤄졌으며 3천863명에게 2천100억원의 보상금 이 지급됐었다.

광주지검은 지난 6월 5.18 보상금 43명의 허위신청자를 적발, 113명(35 명 구속, 69명 불구속기소, 9명 기소중지)을 사기죄등으로 입건했다. 광 주시는 이중 보상금을 직접 수령한 23명 13억1천400여만원에 대해 환 수절차를 밟고 있으나 대부분 재산이 없어 국고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吳柱昇기자 js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