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은 불어도…

’탄풍’·’박풍’·’추풍’… 바람에 날려가는 정치적 책임

"바람이 분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겠다"

 ▲ 현택수  

선거일이 코 앞에 다가와도 유권자는 각 당의 정책과 후보 인물에 대한 정보에 어둡다. 황사보다 지독한 각종 선거 ‘바람’들이 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바람 몰이에만 급급하고 정작 중요한 정책 대결과 인물 대결은 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시선끌기용 이미지 선전에는 발벗고 나서도, 이미지 가면을 벗겨낼 수 있는 미디어 토론 참여에는 소극적이다. ‘묻지마 투표‘를 바라는 정치인들이 많은 것은 인물이나 정책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각종 선거 바람 속에서 후보 인물 검증과 정당간 정책 비교가 불가능하여 선거 후에 그 책임을 묻기 힘들어진다. 이런 최악의 선거 분위기는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들의 책임정치 회피에서 비롯된다.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오래전부터 ‘탄풍(彈風)’으로 재미를 본 열린우리당이 제1당으로 될 것이 확실하다. 열린우리당은 미래의 다수당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책임감을 느껴야 할 때다. 그러나 여당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계속 실망만 주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은 오히려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엄살을 부리고 있다. 불과 며칠만 있으면 다 밝혀질 사실인데 선거 막바지에 의석 몇 석이라도 더 얻고자 여론조사까지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공당의 대표자다운 태도가 아니다. 이에 대해 선거 후에 또 사과만 하면 그 뿐인가. 정 의장은 이미 노인 폄하 발언 사건으로 정계 퇴진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말로만 사죄하고 넘어갔고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행동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 이전에도 탄핵 사건을 둘러싸고 반의회주의적 난동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의원직 사퇴 번복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탄핵사건을 선거 끝까지 이용하여 소위 ‘탄풍’으로 정책과 인물정보 부재의 ‘묻지마 투표’ 분위기를 조장하였다.

정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선거 결과에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동안 무수한 큰 일을 저질러 놓고도 단 한 번도 책임지는 행동을 보이지 않던 그가 또 다시 ‘책임’이란 단어를 무책임하게 남발하고 있다.

민주정치는 책임정치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과 정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반민주세력이다. 진보와 개혁을 표방하면서 자신의 언행에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과 정당을 어떻게 봐주어야 할까. 이라크 파병을 주장하는 세력을 과연 진보세력으로 봐 줄 수 있는가. 전쟁 개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그리고 선거법 위반 건수가 제일 많은 당을 과연 개혁당으로 봐 줄 수 있는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과 정치 책임에 대해 의문스런 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반민주 사이비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현재 민주노동당의 약진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박풍’과 ‘추풍‘이란 ’여풍(女風)‘의 재미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책임정치란 측면에서 볼 때 추미애 민주당 선대위장의 삼보일배도 결코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다. 정치적 책임은 보다 엄격해야하고 실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탄핵 사건도 선거결과로 책임지겠다는 책임있는 행동을 보이고 있으나, 박세일 선거대책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 정치인의 윤리적 책임을 져버리고 있다.

막스 베버는 직업 정치인에게 정열, 책임감, 균형감각이란 세 가지 탁월한 자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가운데 정열을 행동에 옮길 때 뒤따르는 책임감을 강조했다. 정치인들의 ‘권력본능’은 정상적인 본능이나,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권력욕‘을 추구하는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무책임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베버는 정치인에게 ’자기 행위의 예견 가능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윤리를 강조했다. 책임윤리는 선한 의도를 가진 자신의 언행이 나쁜 결과를 초래했어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물론 문제의 정치인들은 자신은 완벽한 성자도 아니고 무자비한 마키아벨리주의자도 아니라고 항변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은 마틴 루터의 말처럼 ‘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이며 저는 더 이상 달리 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라고 한계에 달한 심정을 토로할 때까지 책임감있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솔직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만이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다. 사과와 절, 식언과 눈물 등의 감정의 정치로 국민을 기만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선거가 다가왔다. 각종 바람이 몹시 불고 있다. 이런 때일 수록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정치인과 정당을 잘 가려 내어 투표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만약 그런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면 투표하지 않고 놀러가는 것도 유권자의 의사 표시일 수 있다. 무책임한 정치인들을 뽑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그래도 선거는 선거다. 온갖 바람이 불어 대상을 흐트려 놓아도 유권자는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한다. 발레리 시인의 한 구절을 패러디 해본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