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기경님의 MBC 강론과 국민주권론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금년 3월 어느 날인가 마산MBC 개국기념 강론을 하셨어요. 다음은 저의 간략한 그 시청소감입니다.

  강연내용을 간략히 말하자면,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조문을 완전하고도 분명하게 읽으시고 그 내용이 가지는 의미를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바로 이 간단한 내용이였지요. 대한민국의 기본권의 총화적인 원천이요 근본으로서, 정신적으로는 국가 그 자체라고도 할 근본정신을 담은 이 규정은 요약하자면 [인간의 존엄성]이지요. 즉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국민적인 인간됨은 바로 존엄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일하게 참 인간이신 하느님을 알고 실천하는 인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추기경께서 무슨 실정헌법의 조문을 말씀하시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사실상 세계 각국의 헌법들은 그 깊은 세계사적인 뿌리가 그리스도 신앙에 실질적으로 닿아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며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또 헌법이 정치의 규범인 점에서, 추기경께서는 국민들의 정치적인 정신의 뿌리가 의당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인간존엄]의 문제와 연관하여 요즈음 [국민주권]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을 말하는 것이 [국민주권]의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의사가 최고의 효력을 가지며 국민들의 의사결정이 최고의 국가의 의사라는 생각이지요. 최근의 촛불시위세력이 언필칭 집회의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이 국민주권이였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는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의 뜻에는 한발짝 더 깊이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국민이라야 참된 국민이지요. [국민주권에서 말하는 국민]은 바로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국민]이라야 참된 국민이지요. 인간의 존엄함이란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하여 타인을 배려하며 자신들이 위임한 권력(기관)에 대하여 정당하게 감시하며 존경하고 복종하는 책임성이 있으며 역사를 통하여 체득한 고귀한 지혜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는 인간이 존엄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대사를 결정하는 주권적인 판단을 할 때에 시대의 여론은 반드시, 인간의 감각적 욕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며, 허기진 욕망으로부터 극기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참다운 국가적 지혜가 무엇인지를 언제나 지도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은 인간에 대하여 존엄하게 대접하여야 한다는 인간존엄의 대원칙을 생각하면, 예사롭게 국민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상대 정파나 인물에 대한 질시와 미움과 무시와 배타성은 주권적 의사의 결정요인으로서는 결코 순화되어야할 요소입니다.

  요컨대 [국민주권]은 [인간존엄]의 바탕 위에서만이 완전하게 되는 국가의 바탕되는 원칙입니다. 전자가 형식과 절차라면 후자는 그 실질적 내용이요 목표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태도가 헌법을 보다 흠없이 바라보는 것이며, 나아가 헌법의 전체적 내용 모두가 주권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의 가장 순수하고 지고한 정신요소가 곧 종교입니다. 그러기에 정치의 규범인 헌법전에도 종교의 자유를 정신적 기본권의 핵으로 심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며 세상 형편과 진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합니다. 그것이 인간존엄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우리 인간은 늘 겸손하여야 하며 지혜를 가다듬으며 방자한 인간적 정치욕구에 스스로 구속되지 말아야 하며 그것이 진정한 [자유]권적 기본권입니다.

  저의 좁은 견문 탓이기를 바라지만, 저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실정헌법을 텍스트 삼아서 국민(국가)주권의 실질적 정신인 핵심을 그토록 또록또록 말씀하시는 가톨릭 사제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추기경님께서 수를 다하시고 나면, 다음엔 어디서 어느 사제의 입으로부터 [인간존엄]의 지고한 정치적 가르침을 되새기며 들어 볼 수 있을까 싶어 공연히 섭섭해질 것 같은....부질없는 걱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즈음에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