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 생명인 주권재민의 원칙을 무시하고 감행한 탄핵 소추가 기각 됨으로서, 민주정치의 근간인 주권재민의 정신, 정의, 정도의 원칙이 재천명, 재확인되었으며 이로서 한국 민주주의의 재도약의 발판이 세워졌다.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을 위시한 야 3당 국회의원 193명이 제기한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일부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관리에 있어서의 중립성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탄핵 당할 만큼 중대 사유는 아니며, 나머지 제기된 사유들도 헌법에 근거하여 판단할 사항이 아니거나 공무원인 대통령을 파면시켜야 할만큼 충분하고 중대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결하면서 소추를 기각한 것이다.

이는 국민이 한나라당을 위시한 야3당의 탄핵 움직임에 대해 그들의 실제 행동 개시 전부터 이미 내린 판단과 동일하다. 70%가 넘는 국민이 그때 벌써 야3당의 대통령 탄핵 발의에 대해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소추 사유가 대통령을 몰아낼 만큼 그렇게 크고 중대한 것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반대했었던 것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정은 단지 그때 내려진 국민의 판정, 국민의 뜻, 민의를 최종적으로 추인하는 의미만 있을 뿐이다.

국민의 공복이며 하인이면서 상전인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상전의 뜻을 무시하고, 오로지 당리, 당략, 기득권 수호를 위해 정강, 정책이 물과 기름처럼 극과 극으로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 비정상적, 불의, 불합리하게 야합하여 중대한 소추 사유도 없이 대통령 탄핵을 발의, 통과시킨 얼토당토않은 우스운 짖을 저지른 이들 3당, 그리고 이들 당 소속 193명의 국회의원들은 이제 그 같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과오에 대해 심히 부끄러워하고 뉘우쳐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 뜻, 민의에 반하여 야당들이 연합하여 밀어부친 탄핵 발의는 집단이기주의적, 기득권 유지, 패거리 정치 행태에 다름 아니며, 다른 무엇보다 국민의 뜻을 무시, 오만 방자하게 자행한 주권재민 정신 무시, 민주정치 근간 해손 행위로 처음부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가 훤히 내다보이는 우매한 작태였다.

이들의 상전 무시 행위는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 단죄되어 이런 우매한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 조순형, 유용태,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등을 포함 적잖은 가담자들이 국민에 의해 퇴출되었다. 그러나 행동을 같이했던 의원들 중 여전히 많은 자들이 선거를 통해 걸러내지지않고 살아 남아 앞으로 그들이 또 어떠한 우매한 짓들을 저지를지 여간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다. 여전히 어슬렁거리며 완전히 사라지지않고있는 구태의연한 망국적 지역 감정, 기타 분석하기 까다로운 여러 사유들이 그들을 재차 국회에 등원시켜 준 것으로, 불의, 부패, 지역, 패거리 등 청산되어야 할 구악 정치가 일거에 사라지긴 힘든 모양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주권재민 무시 행위에 대한 최종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유사한 짓거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자질 미달의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퇴출시킬 수 있는 "국민 소환 권"입법이 시급한 생각이 든다. 이유는 경솔하고 무리하게 자행된 이번 탄핵소추 파란의 배후에는 기본법인 헌법하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 이하의 국회 의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이다.

야 3당의 우매한 탄핵 소추로 인한 국가, 국민적 피해 또한 막심하다. 우선 괜히 쓸데없이 몇 달 동안 국가 원수 직이 비어 나라 망신, 명예 실추가 이만 저만 아니었으며, 이로 인한 국가 신인도 하락, 외국과의 무역, 외교에 끼친 엄청난 부정적 영향 및 손해, 국가 원수가 수행해야 할 일들이 미뤄짐으로써 국내 정치, 경제, 사회, 국방 기타 모든 분야의 행정 업무 수행과 발전의 지체로 인한 경제, 사회적 폐해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국민들 사이에도 괜히 쓸데없는 문제로 마음 속의 갈등과 분란이 생겨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국민 총화와 단합이 저해케 된 해독 또한 막심하다 할 것이다.

이처럼 막대한, 국가적, 국민적 폐해를 초래한 이번 탄핵 파란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에 새로 선출되신 국회의원들에게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 마치고자 한다.

첫째, 앞으로의 의정 활동 중 주권재민, 즉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잊지 마시길,

둘째, "나는 공복, 하인, 국민은 상전이다’는 명구를 머릿속에 확고히 새겨두시길,

셋째 자질 미달의 국회의원을 국민이 어느 때고 퇴출시킬 수 있도록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인 "국민 소환 권"을 하루속히 입법화 하시기를,

넷째, 국가 안녕과 발전, 국민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뚜렷한 정치적 소신과 비전을 확립해 끝까지 항구하시길,

넷째, 이는 가장 중요한 점인데, 공부와 연구를 게을리하시지 마시길 바란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도 판명되었듯이 도대체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제시한 탄핵 소추 사유들 중 헌법 조항들과 관련되어 논의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도대체 모든 법의 기본인 헌법 하나도 제대로 해독 못하고 의정활동을 해오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국가지사까지 밀어 부쳤다는 증거인데 부끄럽지도 않았을까?

국가 중대지사를 논의하고 결정 짖는 책임 있는 막중한 자리에 앉아 그 책무를 수행하려면 그 위치와 책무에 걸맞은 실력을 갖추도록 항상 노력하고 연구해야 한다. 국정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인간사 모든 것에 대한 기초 지식은 필수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 인문, 사회, 자연 과학에 관한 동서양 기본 명서의 독서는 물론이고 정치,사회, 국방에 관한 기본서의 독파는 필수적일 것이다. 특히 법 제정이라는 직무의 특성상 헌법을 위시한 민법, 형법, 상법 등 6법에 대한 공부와 연구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야 이번과 비슷한  탄핵 관련 문제가 혹시라도 또 다시 불거질 경우 중심을 잡고 자신 있게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