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른 정치·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즉각 밝히는 것이다. 수도이전에 따른 국민 분열과 혼란이 이번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진정되지 못한다면 헌재 결정이전보다 더 걷잡을 수 없는 국력 소모전으로 치달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노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즉각 수용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을 매듭짓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이 수도이전법은 관습헌법 위반이라는 헌재 결정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라고 말한 것이나, 청와대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며 마치 헌재결정에 대해 이의를 다는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부터 정치권은 소모전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고 ‘이성의 정치’로 차분하게 돌아가 헌재 결정에 따른 후폭풍을 진정시키고 대안을 찾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청와대나 열린우리당 내에서 헌재결정에 승복한다는 목소리보다는 헌재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반전 카드’나 ‘승부수’를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답답한 일이다. 그런 카드나 승부수도 없어보이고, 설령 나온다해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 과거사 진상규명, 사립학교법 개정, 신문개혁 등 4대 법안처리에 있어 국가의 정체성 수호를 강조한 헌재 결정의 메시지를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한나라당이 기회주의적 자세로 일관해 온 잘못이다. 총선을 의식해 찬성표를 던졌다가 정치·사회적 문제가 되자 계속 어정쩡하게 대응해 온 것은 결코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 수도 이전문제를 둘러싼 국론분열과 혈세낭비 등 지금까지 치러야했던 불필요한 소모는 이제와서 어떻게 ‘배상’받아야 하는가. 정치권은 차분한 이성으로 수도이전 논란을 매듭짓고 나라를 바로 이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