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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시대는 로마 공화정 시대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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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2 ㅣ No.73276 어제 헌재의 판결후 여러 언론을 보았다. 그중 한가지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과연 이시대는 로마 공화정 시대인가? 라는 문구이다. 한참을 생각했다. 내가 로마이야기를 잠깐 읽어본 기억에 원로들이 나오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국가의 중요 대사를 논하는 곳이다. 요즘의 국회 비슷하다고 해야하나? 원로들의 힘이 막강한것 같았다. (혹시 틀리더라도 너그러이) 아무튼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해가 않가는 점이 있다. 민주주의가 도대채 어디로 같나 대화와 타협은 어디로 숨었나 휴가갔나 아니면 정년퇴직했나. 지금 이 한국은 재판 싸움에 판사들만 신난것같다. 어떤 정책이 있으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서로 장단점을 인식하고 부족한점을 보완하고 해야지 않는가. 자신들의 단체에 불리하면 무조건 거리로 나가 목이 터져라 외치고 대화와 타협은 하지 않고 법적으로 어쟀느니 저쟀느니 .. 이 세상 모든일이 법으로만 움직이지는 않는다 법은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인 것이다. 모든것의 만능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화와 타협없이 국가 대소사를 헌재의 재판들에게 이 일을 정당하냐 안정당하냐를 맡겨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국회가 뭐라 있냐 형식상 있는것이냐 비싼 돈주고 거기서 재판준비하라고 뽑아준게 아니라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국회가 할 일을 헌재에 무조건 맡겨 버리면 우리는 진정 대의 정치를 하지 않는 국회를 관행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크나큰 실수를 되풀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의 판결이 모든것의 척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재의 판결에 맡기기 보다는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발전된 민주주의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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