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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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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2 ㅣ No.73274 사학법 개정해서는 안되다 :
평화신문 2004. 10. 24 자 사설 :
주교회의가 가을 정기총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집권당의 사학법 개정안이 사립학교의 교육 이념에 입각한 자율적 운영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는 사학 비리가 생기는 것은 법이 없어서가 아님을 주목하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사학의 자율적 운영권의 제한이 아니라 더욱 건전한 사학 발전을 위한 지원임을 강조했다.
우리는 사회주교위원회의 이 입장을 공감하면서 사학의 자율적 운영 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의 사학적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각한다. 집권당측은 사학법 개정이 사학 비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지만 개정은 빈대를 잡기위히 초가 삼간을 다 태우는 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불씨를 안고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 현장은 갈수록 황패해지고 있다. 학교 교육에서 인성교육은 입시에 뒷전으로 밀려나 있고,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의 학력이 하향 평준화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 의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입과 관련해 교육부 정책과 대학 입장이 엇갈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 초등 학생들이 단체로 치안세타 (파출소) 에 몰려가 단임선생을 고밣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렇듯 부실하고 어수선한 교육 헌장을 더 혼란스럽게 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집권당의 사학법 개정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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