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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헌재의 판결과 오만방자 유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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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2 ㅣ No.73282 헌재의 판결만이 옳은 것인가? 화려하게 법 논리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모든것의 척도인가요? 어제 100분토론 보셨는지요 한나라당의 그 게으름과 무책임 정말 화나게 하더군요 국회는 왜 있나요 가서 쌈질만 하라고 있는것인가요 결정은 무조건 헌재가 하구요 정말 짜증납니다, 왜 모든일을 법의 논리로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따지고 .. 저의 주장이 법을 무시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국회에서 결정된 법입니다. 그걸 한나라당이 싫다고 계약을 파기 하고 재판을 걸은 것입나다. 법적으로 따지면 한나라당은 계약위반인 것입니다. 행정수도 건설은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상세하고 긴밀하게 준비해온 법입니다. 물론 많은 비용과 어려움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총제적인 문제를 풀수 있는 키워드인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수도 커다란 행정 도시를 새롭게 새로운 도시계획으로 100년후 200년후 그이사을 보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밤새워서 준비한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헌재가 수도권 시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불문법을 끌어들여 법을 침해했다고 위헌판결을 내린것이죠 솔직히 판사들이 법이외에 아는게 있나요 하나의 행정수도(도시)를 만들려면 수많은 전문가와 기술자와 수학자 과학자까지 나서서 준비를 하고 밤을새고 하는데 이러한 모든 일이 중지가 된것이죠 이래도 법논리를 따질것입니까? 법은 최소한(인본주의)의 가이드라인 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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