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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의 최고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은 위헌이라는 최종판결이 났다.
어쩌면 이판결은 예견된 판결인지도 모른다.
행정수도이전은 국민의 과반수이상이 반대해온 사안이었고
당시 이법을 주도적으로 입법통과시켰던 야당에서 조차도 졸속심의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한바있는 여론이반적 법안이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입법성안된 법률고유의 내용에 대해 위헌여부를 심의하여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이에는 국민적여론을 절대 간과할 수는 없었을것이다.
이는 헌법학자들도 새롭다는 관습헌법이라는 이론이 등장한걸만을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관습이란 글자 그대로 옛부터 지켜내려오는 질서 또는 습관이라는 뜻이고 이는 곧 국민적여론과 동의를 의미하는 말로 해석하면 크게 틀린말이 아닐것이다.
현재 국가는 위기상황이다.
문민정부이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국가원로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연이어 시국선언을 하고 있고 여야는 국보법을 비롯한 국가적사안을 두고 연일 소모적인 정쟁만 하고 있으며 국민적여론에는 안중에도 없는듯 하다.
이는 국민들이 국가적 가장 우선순위라 생각하는 민생 및 국가경제살리기에는 아랑곳 하지않고 집권여당이 소위 지배세력교체를 위한 정략적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대다수 국민적여론을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외국의 유력연구기관에서는 국가경쟁력추락을 경고하고 있고 국내 해당부처에서도 국가경제성장율을 하루가 다르게 하향 수정되어 발표되는등 경제문제가 아주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위정자도 이문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위기로 인식하고 제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학자는 "형식적 자유는 민주화의 실현에 의해 달성될 수 있지만,진정한 자유로운 삶인 물질적 자유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의 자칭 민주화 세력만이 우리의 자유신장에 기여하였다고 큰소리칠 수 없음을 말해주며
진정한 자유는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을때를 의미하고
현집권여당이 민생 및 경제살리기에 우선해야된다는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작금의 우리의 국가적상황은 어떤가
소위 386세대라 일컫는 민주화세력이 국정을 장악하고 농락하고 있지 않는가
이들은 국정을 운영할만한 경륜이나 전문성도 없이 자기들만이 이나라의 민주화이룬 세력으로 가장 도덕적이고 사명감 높은 정치인이라고 자처하고 자만하여 국민적여론에는 안중에도 없이 노도질주하고 있다.
집권여당의 위정자들이여
국민들은 더이상 당신들의 기만적인 행위에 더이상 속지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제부터라도 늦지않았다
국가원로들의 염려에 귀기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귀기울리어
국민적여론을 우선하는 정치에 전력을 다하라
이길만이 국민을 위하고 국가발전을 위하는 지름길이다.
더이상 어슬픈 정치로 국가발전을 되돌리지 말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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