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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관련법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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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우리 사회에서 개혁바람이 불고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 가톨릭 또한 의견이 없을 수 없고, 실제로도 가톨릭에서 세운 학교들이 많으니 이해 또한 걸려있어 소위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솔직히 이런 게 과연 종교적 관점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가하고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개인이 교육적인 신념이 있어서, 혹은 어떻게 가진 땅과 돈을 굴려서 교육이란 특혜를 통해 사유재산을 늘려볼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사학도 아니고, 또 개신교처럼 아예 교육적 관점보다는 선교만을 목적으로 세운 학교도 아닌, 가톨릭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운영이나 건학이념 또한 가톨릭적이어야 할 것이거늘, 현재 불고 있는 사학관련법 개정 움직임에서 과연 어떤 것이 가톨릭적인 관점과 어긋난다는 것인지 도저히 내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교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모두가 참여해서 참교육을 이뤄보자는 게 그 취지이고, 실제로도 그 내용 하나하나를 뜯어보니,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도 이를 사유재산적 관점에서 반대하는 것이나, 전혀 가톨릭적인 것이 아닌 세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저항하는 데는 솔직히 실망을 넘어 한국 가톨릭의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해서 사학의 운영을 투명하게하고 아이들 교육에 전념하자는 법취지를 마치 지난 시절 독재정권에서 빨갱이 누명을 씌워 매장을 시키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념대결로 몰아가는 일부 몰지각한 성직자들은 위계질서가 뚜렷한 우리 가톨릭에서 비록 일개 평신도지만, 이를 교회의 세속화란 관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교회가 타락한 모습은 이미 지난 중세때 우리 가톨릭도 경험한 바이고, 요즘 개신교에서 불고 있는 교회 세습이라든지하는 것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가톨릭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지난 군사독재정권때 인권유린이나 비민주적 행태에 분연히 일어난 전통을 갖고 있는데도 이런 자그마한 이해에 걸려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데에는 어떤 것이 진정 가톨릭적인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마저 듭니다. 물론, 사학들의 많은 비리가 우리 가톨릭이 운영하는 학교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도 투명하지않게 학교를 운영한 적도 없는데 도맷금으로 같이 넘기는 것이라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목숨을 걸고 결사반대하는 것도 우습고, 그렇게 운영한다해서 가톨릭적인 교육을 못 시킬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반대에 목숨을 거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더구나 그 모습이 단순히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밖에는 보이질 않아 더욱 안타깝습니다.
사학이 일반 회사들과는 달리, 사유재산을 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는 동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디까지나 공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재산이고, 실제로도 최근 조사를 보면 재단 전입금은 불과 2% 내외이고, 대부분은 학생들의 등록금과 기부금, 그리고 국가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입장인데다가 대부분의 학교재산도 세금면제와 교육관련 특혜를 받아 운영하는 것인데도 이를 단순히 내것이니까 건드리지 마라고 한다면, 교회의 재산은 일부 성직자들의 것도 아니고, 신자들이 낸 헌금이나 기부금으로 낸 금액으로 운영되는 것인 만큼, 그 소유권을 따진다면 당연히 평신도들의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톨릭은 적어도 재산이나 돈과 같은 세속적인 면에서 개신교나 불교 등과는 다른 관점을 가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사학관련법 개정에서 보인 일부 성직자들의 몰지각한 행동과 발언은 실망을 넘어 가톨릭 전체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를 불러올 만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나는 사학관련법 개정에서 우리 가톨릭이 오히려 앞장서서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주장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참된 교육을 구현하는 장으로 만들어가기위해 어떻게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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