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서 한국 소비자들이 내년 경제를 가장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 조사기관인 AC닐슨이 아시아 태평양 1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더 심각한 사실은 낙관적 대답이 지난 상반기 조사 때의 41%에서 22%로 떨어지면서 하락률마저 최대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AC닐슨측은 경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면서 정치와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경제위기론은 음모라면서 위기설의 진원지로 일부 언론이나 야당 등을 지목하고 있지만, 정작 위기의 진원지는 국민신뢰를 상실한 정부정책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일반 소비자들이 갖는 정책불신은 24일 발표된 상공회의소의 국내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경기대책에 대해 ‘부적절’ 또는 ‘매우 부적절’이라는 응답이 각각 49.7%와 8.6%로 절반 이상(58.3%)이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국회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테면 삼성전자를 겨냥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에 대해 무려 92.3%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걱정할 것 없다’는 정부측 말을 기업 대부분은 수긍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책불신의 단적인 예다.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일부 경제예측기관은 3%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불길한 예측을 내놓을 정도다. 내수는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환율 인하, 수출 둔화 등 매크로 요인들은 불리한 쪽으로만 쏠리고 있다. 그런 판에 정부정책은 기업 현장이나 소비자 의식을 외면한 채 ‘마이웨이’를 고집할 뿐이다. 오죽했으면 “국가보안법 등 4대입법 가지고 난리 피우지말고 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법을 가지고 난리법석을 피우면 원이 없겠다”(박용성 상의 회장)는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