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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마클럽] 국민의 세금은 눈먼 돈?

입력 : 2004.11.24 08:50 52' / 수정 : 2004.11.24 08:53 07'

 
 금강산 관광비 지원 및 인솔교사 무료라는 저녁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졌다.

난 완전한 전후세대이지만 누구보다도 한반도의 통일을 바란다. 이 좁은 국토에서 바둥거리지 말고 좀 더 넓게,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과 돌아가신 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실향민이라는 환경때문에 남들보다는 조금 더 통

일을 열망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어린시절 아버지는 설이나 추석이면 항상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두만강 푸른물에~를 부르곤 하셨다. 아버지는

고등학생때 국군으로 6.25에 참전하셨고 부모님과 형제들을 모두 북에 남겨 둔 채 작은아버지와 단둘이 월남하

신 터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남달랐다.

그런데 학생 금강산 뉴스는 통일을 바라는 나 조차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도대체 왜? 무슨 명분으

로 이 같은 선심성 정책을 펴는 것인가? 학생들의 통일의식 고취라는 거창한 명분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바라볼 때 이는 북한에 퍼다주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난 정말 이럴 때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안일한 탁상행정과 위정자들의 업적만들기, 그리고 눈치보기식 외교

에 치를 떨게 된다. 농담처럼 남편에게 통일부장관이 대통령 왼팔이라 입김 좀 세게 넣었나 보구만...하고 말을

흘렸는데 생각해 보니 아주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다.

대북사업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기업이 휘청거리고, 총수가 죽고, 여러 사람들이 물귀신 처럼 끌려 들어갔던 상

황은 이제는 지나간 옛추억일 뿐 전혀 변하는 것이 없다.

수신제가(修身齊家),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라 했다. 스스로를 다듬고 집안을 먼저 정리한 후 나라와 세상을

평화롭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우리국민들 골수 빼다가 누구를 먹고 살게 해

주려 한다는 식으로 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

집안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해 준다는 취지는 좋다. 그런데 그 학생들 부모는 경제활동 안하고 인솔교사

는 월급 못받고 일하나? 국민의 세금을 눈 먼 돈으로 여기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지 되

묻고 싶다.

이런 식으로 쓸데 없이 명분 없는 곳에 세금을 팡팡 물쓰듯 써 대니 그 부족분 충당하느라 국민의 허리가 휘는

줄도 모르고 부동산보유세니, 종합토지세니,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으로 마구 재정을 채워 나가는 것 아닌가.

아파트 기준 시가는 2~3배씩 올려 놓고 취득세 쥐꼬리만큼 깍아 준다고 국민들이 아! 고마우셔~하고 감동할

줄 아는가? 이건 정말 조삼모사 같은 코메디다.

이처럼 각종 세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데 서민들이 어찌 10년 후 20년 후에 내집마련이라는 꿈을 이

루어 보겠는가?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하고 집하나 장만한 죄로 또 각종 세금을 수백 수천만원씩 내야 하는 데

어떤 미친 인간이 집을 사려는 엄두를 내겠는가?

혹은 조금씩 평수를 넓혀가는 기쁨을 맛보려 하겠는가?

지난 10년간 농업 개방에 맞설 어떠한 준비도 안했으면서 또 10년의 유예기간을 준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남

들 다 치밀하게 계획 세워 상대방 국가의 어떤 알짜를 빼 먹을지 시나리오 짜는 동안 무대뽀 정신으로 FTA협상

테이블에 앉고, 드높은 바다에서조차도 일본, 중국에 거센 물살에 이리치고 저리치고 하면서도 이처럼 도움 안

되는 일은 너무도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제 제발 좀 밖으로 눈을 돌리고 우물에서 나오기 바란다. 또 누가 노벨평화상 받아야 하는 거면 솔직하게 이

야기를 하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