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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회하고 돌아온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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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5 ㅣ No.75924
2004년 12월 2일 목요일 외교안보포럼 강의 내용
제 목 : 자유주의 연합 New Right(신 우파) 운동은 무엇인가? 지금 김정일 체제에 비유하면 스탈린, 모택동은 어찌 보면 양반인 사회주의 정권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걸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지 않은 가해서, 저희가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 특히 지난 김대중 정권하에서 남북정상회담, 대북포용정책 이런 것이 추진되면서 그 외의 다른 조류에 대해서 굉장히 이단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로 경원시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 경력을 말씀 드렸는데, 저희가 이 자유주의 연대라는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386운동 그래서 486이라는 말도 합니다만, 이런걸. 추진하게 된 몇 가지 문제의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386문화, 의식 이것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실 8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한 이 세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아시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학생운동을 했다는 그 운동권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고 또 그런 이론 막스 레닌주의 아니면 주사파이론에 무장돼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의외로 이런 사실을 다들 모르고 계십니다. 일반국민들, 언론사간부들, 그런 분들도 반신반의하더라고요. 워낙 그 당시에 있었던 좌경용공을 당연히 다 조작이었다 하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당시에 군사정권의 권위라는 게 워낙 추락을 하다보니까 그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386출신들이 정계진출하면서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잘 얘기 하지 않고 심지어 속이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통하지 않았을까 하구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설마 그랬을까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북한이 지상낙원이다고 생각했다고 하면, 아니 어떻게 대학생이, 지성인이 그럴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그때는 막스 레닌주의를 신봉하고 또 이 한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소수에 그친 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런 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서울대정치학과 재학 시 60명중에 말 그대로 직업적으로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이 20명이 넘습니다. 물론 정치학과가 조금 더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런 정도로 이게 보편화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운동을 열심히 했던, 동조만 했던 간에 이 사람들이 소련 동구가 무너지면서 사회주의 잘못됐고 또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아주 깨끗이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않고 상당부분은 남겨 놓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당시 소련 동구사태가 났을 때 만약 그전에 386들이 내놓고 사회주의 운동을 했었다면 사회적으로 큰 압력을 받았을 테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내 놓고 하지도 않고 국민들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큰 압력이 없이 조용히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이 20대 때 한번 박힌 생각을 쉽게 잘 포기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아주 평범하게 이 사회에 진출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 머릿속은 옛날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자기들이 가졌던 가치들, 예를 들어 노사관계에 있어서 무조건 노동자들이 옳다고 보는 거죠. 일단 이 사람들은 노동자편을 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거, 이 반미, 뭔가 반미를 하는 것이 시대를 앞서 나가고 매우 지성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또 친북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계속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이 386이, 이미 정권은 386정권이고 또 이 사회곳곳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바꾸지 않고는 한국은 좀 미래가 어둡지 않겠는가, 이미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게 한 가지 제가 나서게 된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386내부에서 이런 운동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사회의 향후 비젼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의 문제인데 , 저희는 그런 점에서 한마디로 자유주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80년대에 들어서 영국에는 대처수상, 미국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나와서 엄청난 개혁을 했던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 영국은 영국병 이라고 해서 노조천국에다가 되는 일 하나도 없고 사회복지 이런 게 너무 과다하다 보니 사람들이 오히려 일을 하지 않는 풍조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미국도 레이건 등장 때까지 상당히 엉망인 상태였죠. 그런 걸 두 사람이 등장을 해서 사실 대처는 탄광노동자들과 한바탕 대결을 해서 미리 준비하고 굴복을 시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성공시키는데 또 레이건의 경우는 항공관제사 파업에서 그걸 아주 단호하게 정리해서 다 해고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엔 어쩌면 레이건 이나 대처가 등장하기전의 미국이나 영국처럼 굉장히 심한 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꼭 노무현만의 책임이라고 보지는 않고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에 뿌리를 두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국의 병을 치유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자유주의적 개혁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줄이고 민간의 역할은 높이는 거, 그런 게 국제적으로 어떤 입증된 결론 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도 잃어버린 10년 이라고 해서, 10년 동안의 장기 불황에 시달리다가 지금 명확한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그거 역시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역할을 줄여 나가는, 특히 일본 경제도 정부주도적인 체질이 강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는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 교육문제에 있어서 지금의 이런 국가 주도하의 평준화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한국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저런 것들 속에서 뭔가 한국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희는 장기적인 비전으로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의식은 결국 북한 문제에 대한 겁니다. 뭐 간단하게 줄이면 사실 햇빛정책도 좋고, 개성공단, 대북 지원활동교류, 협력 다 좋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북한정권과 유착해 나가는 것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즉, 노 대통령의 LA 발언에서 몇 가지 북에 대해서 보증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개혁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하는 거 하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이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학자라면 그냥 하나의 학자의 주장으로서 이해될 수 있겠지마는 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명확치 않은 문제를 보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어떤 문제를 낳는가하면 결국에는 몇 가지 보증을 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론 북한의 김정일이 개혁 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은 대단히 성공할거 라고 보증을 했고,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반! 드시 핵도 포기한다고 보증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김정일이 개혁개방이 실패한다든지, 핵을 포기 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도 그런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아전인수적으로 그게 직접 자기 정치생명과 연결을 시켜 버린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건 노 정권에 서j 시작된 게 아니고 DJ정권부터 시작된 겁니다. DJ 정권은 자기 정치적인 운명을 북한의 개혁개방에 걸지 않았습니까? 퇴임이후에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사실 북한에서 비밀리에 핵 개발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되었을 때, 가장 전전긍긍했던 게 DJ 였던 거 같습니다. 왜냐, 본인이 추진했던 햇볕정책에 의하면 북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원해 줘도 평화가 찾아오지 않고 김정일은 뒤에서 우라늄농축개발 핵개발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DJ는 상당히 당황했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정권도 그렇단 말입니다. 결국 유착관계로 공동관계로 몰아가면 결국에는 일종의 덧에 걸리는 거죠. 김정일이 뭘 잘못하면 혼을 내지 않고 두둔하려고 합니다. 보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파산하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지금 한국에서 발전하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부의 정책을 틈타서 친북주의자들이 한국에서 득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북한 정권을 보증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친북파 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북한 정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라 하는 게 저희의 요구이고, 북한주민들과 거리를 두라는 게 아닙니다. 또 그런 맥락에서 북한 인권과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는 직접 얘기하기 어려우면, 일반 국회의원들이라도 얘기해야 하는데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 제정하니까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과거에 군사정권에 반대해서 인권이다 민주화다 했던 사람들이 지금 북한 인권은 비교도 못할 정도로 연좌제다 뭐다해서 비참한데도 입을 다물고 있으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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