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데 대한 가장 부정적인 반응은 한국 정부 지지자들로부터 나왔다"

"386 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의 입장이 세계 최악의 체제인 북한의 존재를 연장한다는 것이다"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AWSJ)이 13일 영 하워드란 사람의 기고문 형식으로 한국의 정치세력에 대해 소개한 글의 일부분이다. 신문은 영 하워드가 80년대 한국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하다 2년간 투옥된 전력이 있으며 현재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서 일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다음은 기고문의 주요 내용...

북한인권법에 대해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조차 이 법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한간 관계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盧武鉉) 정부를 지지하는 좌파행동가들도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20여년전 군부 독재정권에 항거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다. 당시 학생운동은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됐다. 처음엔 구소련을 모델로 삼은 세력과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그룹으로 나뉘었으나 차츰 주체사상 신봉그룹이 장악하게 됐다.

이제 이들이 교사나 사회운동가, 정부 관료, 정치인 등으로 활동하면서 과거의 혁명가적 열정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미국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적대감이나 북한에 대한 동정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들은 김정일이 북한 인민을 굶주림의 수렁에 빠뜨려 탈북자들을 양산하고 있음에도, 그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고 있다. 미국이 경제 제재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북한을 협상 당사자로 여기지 않은 것이 이런 결과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로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도 역시 완전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이는 한국의 햇볕정책을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사용된다.

한국의 전직 민주운동가들이 북한의 인권남용에 대해 침묵할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개선을 위한 온건한 노력에 대해서 조차 반대하는 역사적, 이데올로기적 배경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결국 이런 정황은 80년대 386세대의 인권, 자유, 민주화 투쟁은 이들 가치에 대한 진정 어린 존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전술적 도구였다는 애석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