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경제력 세계2위 기술력 세계2위의 일본은 '정상국가'가 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정상국가론'이란 '일본도 경제력과 기술력에 부합하는 군사력과 외교력을 가져야 정상국가가 된다"라는 것으로 정치군사 강대국을 꿈꾸는 보수파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본은 개도국에 가장 많은 원조를 주고 있으며, 유엔운영비도 가장 많이 냅니다. 인심을 얻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겠다는 것이 그들의 당면 과제입니다.

그런 일본이 한국에게는 왜 이럴까요?

수요일이면 일본 대사관 앞에서 데모를 하는 불쌍한 전쟁위안부 할머니들을 돈이 없어 외면할까요? 일본 정부가 늦제나마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들에게 보상을 하고 용서를 빈다면 한일관계는 크게 좋아질겁니다.

독도문제도 그렇습니다.

일본은 북방4개도서를 돌려받기 위해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동지나해의 조어대(센카꾸)를 놓고 중국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돌섬 독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흔쾌히 한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대신 어업이나 해저자원 개발에 일정지분을 요구하는 협상을 시작한다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딴지를 걸고 있을 뿐입니다. 아프리카로 라틴아메리카로 많은 돈을 쓰고 다니면서도 가장 가까운 이웃 한국에게는 절대로 후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탐내고 있습니다. 이웃들이 일본의 지도력을 인정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섬기질(insularity)'이라는 표현 말고는 달리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일본을 대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교우님들이 한일 해전을 가정하고 이런 저런 글을 올리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학생들로부터 "한일 해전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지 않습니다. 한일간 해전이라는 것은 여전히 상정해서 안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싫고 좋고를 떠나 한국-미국-일본 이라는 삼각구도는 한국에게 생존틀과 번영틀이 되어왔습니다. 우리는 그 틀안에서 경제개발을 시작했고 수출입국을 이룩했습니다. 앞으로도 외면할 수 없는 이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도의 정밀한 대일정책을 펼칠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일본과 싸움을 할 기세로 덤비기만 해서도 안되며, 그렇다고 앉아서 당하는 모습만 보여서도 안됩니다. 전쟁을 가정해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밀리기만 해서도 안됩니다. 오기부 림만으론 되지 않는 것이 대일정책입니다. '외교전쟁'을 선포하면 일단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고 일시적인 인기는 높아지겠지만, 뒷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것이 대일정책입니다.

사석에서는 뜨거운 가슴으로 말하되 정책은 냉철한 머리로 해야 합니다.

일본을 술안주삼아 지근지근 씹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막말을 하는 대일정책을 펼쳐서는 안되겠지요. 이지스함을 격침시킬 수 있다는 말은 술안주감으론 좋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새 백마리가 독수리 한마리를 이기지 못하듯 무기체계에서의 격차는 열등한 쪽을 쓰레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지요. 차제에 곰곰히 따져볼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이 독도문제에 왜 이다지도 방자하게 나오는가를 말입니다. 원인은 한미관계에 있을 것입니다. 비록 한일이 동맹국은 아니지만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존재하면서 한일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부채살(spike) 관계로 공존해왔습니다. 양 동맹이 건재하던 시절에는 독도문제가 이토록 심각하게 도전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독도문제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펼치고 있는 대외정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