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비용개념이 없는 자들의 파산행위 : 좌익들은 역사적 문맥으로 한국의 현대사를 논의할 때마다 항상 제기하는 화두가 있다. 그것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을 때, 일제의 잔재인 친일분자들을 청산하고 신생 독립정부를 세웠어야 하는데 청산은커녕 침략자에 부역한 민족반역자인 친일분자들과 협력하여 정부를 수립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 첫출발부터 정통성을 상실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당시의 국제정세나 이웃 일본의 사정에 전적으로 무지한 후진국 사람들의, 시대에 뒤진 생각이었던 것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한국의 전후관리를 책임지고 진주한 전승국 미군의 총책임자는 하지중장이었는데, 그는 일본동경에 진주한 미국의 극동군 사령관 맥아더장군의 지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문제는 당연히 맥아더장군의 대일 점령정책을 모델로 전개되어 나아갔던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대일정책은 미국이 직접 통치하는 것보다 일본의 발전된 관료제도를 이용한 간접통치를 행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미국의 직접통치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 곧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점령당국도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을 일본식으로 민주화시켜가기 위한 방법으로 처음에는 기존의 조선총독부의 일본인 행정전문가들을 활용하려고 노력하였고, 한국인들의 민족주의적 반발이 너무 거세어지자, 한국인 행정경험자들을 활용하려고 하였던 것은 미군으로서는 당연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군점령당국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인으로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인 이승만박사 역시 신생 독립국을 건국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나 행정이나 경제등 모든 분야에서 경험과 능력이 있는 인재의 확보라고 생각했고, 능력만 있다면, 세상이 바뀐 이상 과거의 잘못이나 흠짐은 별로 문제시하지 않았던 것이다(다만 한국에는 일본수준의 관료집단이 부재하였음).

  그러한 사고방식이야 말로 철저한 자본주의적 코스트-베니핏(Cost-Benefit비용 대 효과)의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미군점령책임자나 한국의 최고 정치지도자는 친일성 여부보다 능력위주의 인재선택의 고차원적 시각을 갖고 있었던 반면, 좌익들은 능력보다 이념 위주로, 현재의 필요성보다 과거의 흠집여부, 성장보다 분배우선, 계급간 타협과 조화보다는 투쟁과 선명성 등의 우선순위와 가치체계를 기준으로 인재 선택은 물론 모든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의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그 후 일본의 발전과 한국의 저발전의 갈림길로 나타나게 되었고, 남한과 북한의 체제경쟁의 차이로 발전했으며, 남한 내의 좌익과 우익의 차이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차이가 한국사회의 갈등구조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형이며, 원점이라는 점을 우선 밝혀두는 바이다. 이 원형구도가 역대정권을 경유하면서 우열이 바뀌는 역사를 형성하였다. 또 하나의 한국적 특수성(식민지문화 또는 한풀이 문화적 속성)을 나타내며, 특히 최근에 와서 선진국형 모델과는 정반대의 저발전 국가모델을 형성해 가는 원인설명이 되고 있다.

김용서교수의 강연퍼옴